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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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대회유치승인및평가등
add 제5조 【총괄ㆍ조정 및 협조】
add 제6조 【대회 유치 승인】
add 제6조의 2【유치 신청 전 보고】
add 제6조의 3【승인의 취소】
add 제7조 【대회에 대한 사전ㆍ사후평가】
add 제8조
제3장 조직위원회
add 제10조 【국가 등의 지원】
add 제11조 【공무원 등의 파견 등】
add 제12조 【기금의 설치 등】
add 제14조 【자금의 차입 등】
add 제15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add 제16조 【수익사업】
add 제17조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add 제18조 【기념주화의 발행】
add 제19조 【기념우표 등의 발행】
add 제20조 【수수료 등】
제4장 대회관련시설등
add 제21조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22조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add 제23조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add 제24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add 제25조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add 제26조 【행위 등의 제한】
add 제2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add 제28조 【토지등의 수용】
add 제29조 【준공확인】
제5장 보칙
add 제30조 【대회 휘장 등의 사용】
add 제3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3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add 제33조 【벌칙】
add 제34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법률 제18380호, 20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