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공동주택의관리방법
add 제5조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add 제6조 【자치관리】
add 제7조 【위탁관리】
add 제8조 【공동관리와 구분관리】
add 제9조 【공동주택관리기구】
add 제10조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add 제10조의 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add 제11조 【관리의 이관】
add 제12조 【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add 제13조 【관리업무의 인계】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및관리규약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add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add 제15조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add 제16조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add 제17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제2절 관리규약등
add 제18조 【관리규약】
add 제19조 【관리규약 등의 신고】
add 제20조 【층간소음의 방지 등】
add 제20조의 2【간접흡연의 방지 등】
add 제21조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add 제22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제4장 관리비및회계운영
add 제23조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add 제24조 【관리비예치금】
add 제25조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add 제26조 【회계감사】
add 제27조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add 제28조 【계약서의 공개】
제5장 시설관리및행위허가
add 제29조 【장기수선계획】
add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add 제31조 【설계도서의 보관 등】
add 제32조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add 제33조 【안전점검】
add 제34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add 제35조 【행위허가 기준 등】
제6장 하자담보책임및하자분쟁조정 제1절 하자담보책임및하자보수
add 제36조 【하자담보책임】
add 제37조 【하자보수 등】
add 제38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add 제38조의 2【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및분쟁재정<개정2020.12.8>
add 제39조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40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41조 【위원의 제척 등】
add 제42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add 제42조의 2【대리인】
add 제43조 【하자심사 등】
add 제44조 【분쟁조정】
add 제44조의 2【분쟁재정】
add 제45조 【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add 제46조 【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add 제47조 【「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add 제48조 【하자진단 및 감정】
add 제49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add 제50조 【절차의 비공개 등】
add 제51조 【사실 조사ㆍ검사 등】
제7장 공동주택의전문관리 제1절 주택관리업
add 제52조 【주택관리업의 등록】
add 제53조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제2절 삭제<2016.1.19>
add 제54조
add 제55조
add 제56조
add 제57조
add 제58조
add 제59조
add 제60조
add 제61조
add 제62조
제3절 관리주체의업무와주택관리사
add 제63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
add 제64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add 제65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add 제65조의 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add 제65조의 3【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add 제66조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add 제67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
add 제68조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add 제69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add 제70조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제8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add 제71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add 제72조 【중앙ㆍ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add 제73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74조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add 제75조 【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add 제76조 【사실 조사ㆍ검사 등】
add 제77조 【조정의 거부와 중지】
add 제78조 【「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등】
add 제79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9장 협회
add 제81조 【협회의 설립 등】
add 제82조 【공제사업】
add 제83조 【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add 제84조 【「민법」의 준용】
제10장 보칙
add 제85조 【관리비용의 지원】
add 제86조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add 제88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add 제8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90조 【부정행위 금지 등】
add 제91조 【체납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강제징수】
add 제93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add 제93조의 2【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등】
add 제94조 【공사의 중지 등】
add 제95조 【청문】
add 제9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장 벌칙
add 제97조 【벌칙】
add 제98조 【벌칙】
add 제99조 【벌칙】
add 제100조 【벌칙】
add 제101조 【양벌규정】
add 제102조 【과태료】

제13조(관리업무의 인계)

①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부터 제11조 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2.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3. 제1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②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기존 관리주체는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8385호, 20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