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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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5.19>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부실자산등의효율적인정리<개정2011.5.19>
add 제3조 【금융회사등의 부실자산 관리】
add 제4조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ㆍ인수 등】
add 제5조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개정2011.5.19> 제1절 통칙<개정2011.5.19>
add 제6조 【설립】
add 제7조 【법인격】
add 제8조 【사무소】
add 제9조 【자본금】
add 제11조 【정관】
add 제12조 【등기】
add 제1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절 운영위원회<개정2019.11.26>
add 제14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add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add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제3절 임원과직원<개정2011.5.19>
add 제17조 【임원】
add 제18조 【임원의 직무】
add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add 제20조 【임원의 신분보장】
add 제21조 【사장 등의 대표권 제한】
add 제22조 【이사회】
add 제23조 【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add 제24조 【직원의 임면】
add 제25조 【겸직금지 의무 등】
제4절 업무<개정2011.5.19>
add 제26조 【업무】
add 제28조 【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
제5절 재무및회계<개정2011.5.19>
add 제29조 【회계연도】
add 제30조 【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
add 제31조 【수입과 지출】
add 제32조 【손익금의 처리】
add 제33조 【사채의 발행】
add 제34조 【자금의 차입】
add 제35조 【여유자금의 운용】
add 제36조 【자료 제공의 요청】
add 제3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장 부실채권정리기금<개정2011.5.19>
add 제38조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
add 제39조 【기금의 조성】
add 제40조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add 제41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add 제42조 【기금의 운용계획 등】
add 제43조 【기금의 회계】
제4장 의2구조조정기금<신설2009.5.13>
add 제43조의 2【구조조정기금의 설치】
add 제43조의 3【구조조정기금의 재원】
add 제43조의 4【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5장 부실자산등의정리촉진을위한특례<개정2011.5.19>
add 제44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
add 제45조 【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add 제45조의 2【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add 제45조의 3【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add 제46조 【조세지원 등】
제6장 보칙<개정2011.5.19>
add 제47조 【감독】
add 제48조 【보고ㆍ검사 등】
제7장 벌칙<개정2011.5.19>
add 제49조 【벌칙】
add 제49조의 2【과태료】
add 제50조 【「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부실자산의 정리와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의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ㆍ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들의 재기를 도모하며 공공자산의 가치를 제고하여 금융산업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