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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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12.29>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한국농어촌공사<개정2008.12.29> 제1절 설립<개정2008.12.29>
add 제3조 【설립】
add 제4조 【법인격】
add 제5조 【사무소 등】
add 제5조의 2【농지은행관리원】
add 제6조 【자본금 및 출자】
add 제7조 【등기】
add 제8조
add 제9조 【대리인의 선임】
제2절 사업<개정2008.12.29>
add 제10조 【사업】
add 제11조 【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관리】
add 제12조 【공사관리지역의 변경】
add 제13조 【농업용수 이용자】
add 제14조 【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add 제15조 【이용료의 체납처분】
add 제16조 【이의신청】
add 제17조 【농업용수 이용자의 자율관리】
add 제18조 【농지매매사업 등】
add 제19조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add 제20조 【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ㆍ매도사업】
add 제21조 【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add 제22조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add 제23조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add 제24조 【농지 등의 재개발】
add 제24조의 2【농지의 매입ㆍ매도 등】
add 제24조의 3【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add 제24조의 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add 제24조의 6【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add 제24조의 7【수급권의 보호】
제3절 재무<개정2008.12.29>
add 제25조 【자금조달】
add 제26조 【차입금】
add 제27조 【사채의 발행】
add 제28조 【손익금의 처리】
add 제29조 【보조금】
add 제30조 【공사의 회계 특례】
제3장 농지관리기금<개정2008.12.29>
add 제31조 【농지관리기금의 설치】
add 제32조 【기금의 조성】
add 제33조 【자금의 차입】
add 제34조 【기금의 용도】
add 제3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add 제36조
add 제37조 【기금의 회계기관】
add 제38조 【융자금의 회수】
add 제39조 【기금의 결산】
제4장 보칙및벌칙<개정2008.12.29>
add 제40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add 제41조 【등기촉탁의 대위】
add 제42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add 제43조
add 제44조 【조성토지의 처분 특례】
add 제45조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add 제46조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성질】
add 제47조 【자료제공 등의 요청】
add 제4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등】
add 제49조 【감독】
add 제50조의 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50조의 3【비밀누설금지 등】
add 제51조 【벌칙】
add 제52조 【과태료】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3.11, 2014.6.3, 2016.12.27, 2021.8.17>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구에서의 하천 정비사업을 포함한다)

2.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

3.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保全)ㆍ관리에 관한 사업

4. 농지의 조성 및 이용증진 사업과 농지 등의 재개발 사업

5. 제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6. 농어촌 도로의 개발 및 정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

7. 농어촌의 환경보전ㆍ복원에 관한 다음 각 목 시설의 설치 및 지원 사업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나. 하수도시설

다. 오수ㆍ폐수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처리시설

8. 토양오염에 관한 조사ㆍ평가 및 오염토양 개선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ㆍ조사ㆍ측량ㆍ환지ㆍ설계ㆍ공사감리, 시설물안전진단 및 인력양성ㆍ교육에 관한 사업

10. 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사업

1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나. 농어촌 정주 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 활성화

다.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라.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선발ㆍ활용

마. 농어업ㆍ농어촌과 관련된 홍보사업 및 조사ㆍ연구사업

12. 농업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

13.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어촌종합개발에 관한 사업

나. 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에 관한 사업

다. 양식어업기반 조성사업

라.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유어기반(遊漁基盤) 정비사업

1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5.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16. 그 밖에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2.11>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법률 제18403호, 202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