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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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12.29>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한국농어촌공사<개정2008.12.29> 제1절 설립<개정2008.12.29>
add 제3조 【설립】
add 제4조 【법인격】
add 제5조 【사무소 등】
add 제5조의 2【농지은행관리원】
add 제6조 【자본금 및 출자】
add 제7조 【등기】
add 제8조
add 제9조 【대리인의 선임】
제2절 사업<개정2008.12.29>
add 제10조 【사업】
add 제11조 【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관리】
add 제12조 【공사관리지역의 변경】
add 제13조 【농업용수 이용자】
add 제14조 【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add 제15조 【이용료의 체납처분】
add 제16조 【이의신청】
add 제17조 【농업용수 이용자의 자율관리】
add 제18조 【농지매매사업 등】
add 제19조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add 제20조 【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ㆍ매도사업】
add 제21조 【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add 제22조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add 제23조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add 제24조 【농지 등의 재개발】
add 제24조의 2【농지의 매입ㆍ매도 등】
add 제24조의 3【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add 제24조의 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add 제24조의 6【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add 제24조의 7【수급권의 보호】
제3절 재무<개정2008.12.29>
add 제25조 【자금조달】
add 제26조 【차입금】
add 제27조 【사채의 발행】
add 제28조 【손익금의 처리】
add 제29조 【보조금】
add 제30조 【공사의 회계 특례】
제3장 농지관리기금<개정2008.12.29>
add 제31조 【농지관리기금의 설치】
add 제32조 【기금의 조성】
add 제33조 【자금의 차입】
add 제34조 【기금의 용도】
add 제3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add 제36조
add 제37조 【기금의 회계기관】
add 제38조 【융자금의 회수】
add 제39조 【기금의 결산】
제4장 보칙및벌칙<개정2008.12.29>
add 제40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add 제41조 【등기촉탁의 대위】
add 제42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add 제43조
add 제44조 【조성토지의 처분 특례】
add 제45조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add 제46조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성질】
add 제47조 【자료제공 등의 요청】
add 제4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등】
add 제49조 【감독】
add 제50조의 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50조의 3【비밀누설금지 등】
add 제51조 【벌칙】
add 제52조 【과태료】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을 농업인에 대한 대출금으로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통하여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11.3.31, 2013.3.23>

③ 기금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법률 제18403호, 202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