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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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환자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②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제2조 제4호 라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1.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

2. 공익성에 기반한 성실한 사업 운영

3. 투명한 재정 운용과 회계 공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11호, 202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