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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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조성토지 등의 출자】
add 제3조 【설립등기】
add 제4조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add 제5조 【이전등기】
add 제6조 【변경등기】
add 제7조 【등기기간의 계산】
add 제8조 【관할 등기소】
add 제9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add 제10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add 제11조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add 제12조 【공사관리지역에의 편입 사유】
add 제13조 【공사관리지역에서의 제외 사유】
add 제14조 【그 밖의 농업용수 이용자】
add 제15조 【농지은행사업 등의 시행계획】
add 제16조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add 제17조 【기금의 융자를 받아 시행한 사업의 손익처리】
add 제18조 【농지의 재개발사업 등】
add 제19조 【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재개발사업계획】
add 제19조의 2【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농지의 매입】
add 제19조의 3【매입한 농지의 매도ㆍ임대 등】
add 제19조의 4【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의 매입 등】
add 제19조의 5【임대기간ㆍ임대료】
add 제19조의 6【농지등의 환매】
add 제19조의 7【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준 등】
add 제19조의 8【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
add 제19조의 9【노후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지원 기준】
add 제19조의 10【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
add 제19조의 11【농지연금 위험부담금】
add 제19조의 12【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add 제19조의 13【농지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 등】
add 제19조의 15【농지연금의 입금 금액】
add 제19조의 16【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add 제20조 【사채의 발행】
add 제21조 【사채의 응모 등】
add 제22조 【사채의 발행 총액 등】
add 제23조 【사채의 기재 사항】
add 제24조 【사채 원부】
add 제25조 【사채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add 제26조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 전입】
add 제26조의 2【감가상각의 특례】
add 제27조 【자금의 차입 금융기관】
add 제28조 【기금의 융자】
add 제29조 【기금에 의한 농지조성사업】
add 제30조 【기금의 투자】
add 제30조의 2【농업기반시설의 범위】
add 제31조 【기금에 의한 그 밖의 사업】
add 제32조 【기금의 보조】
add 제34조 【기금계정의 설치】
add 제35조 【기금의 위탁업무 등】
add 제36조
add 제37조
add 제38조
add 제39조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add 제40조 【기금의 결산】
add 제41조
add 제42조 【조성토지 등의 무상 양여】
add 제43조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등록】
add 제43조의 2【자료 및 정보의 제공 기관과 범위 등】
add 제4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44조의 2
add 제4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조의3(매입한 농지의 매도ㆍ임대 등)

① 공사는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공사가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소유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③ 공사가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는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합의하여 정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35호, 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