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47호,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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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 add 제2조의 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 add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
- add 제4조 【위원회의 구성】
- add 제5조 【위원의 임기 등】
- add 제6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 add 제7조 【위원회의 회의】
- add 제8조 【전문위원회】
- add 제8조의 2【조사ㆍ연구위원】
- add 제8조의 3【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 add 제9조 【위원회의 간사】
- add 제10조 【위원의 수당】
- add 제11조 【운영세칙】
- add 제12조 【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
- 제2장 근로복지공단
- add 제13조
- add 제14조 【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 add 제15조 【결산서의 제출】
- add 제16조 【공단 규정의 승인】
- add 제17조 【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 add 제18조 【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의 위임】
- add 제19조 【업무의 위탁】
- add 제20조 【출자 등】
- 제3장 보험급여 제1절 보험급여의기준
- add 제21조 【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
- add 제22조 【평균임금의 증감】
- add 제23조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 add 제24조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add 제25조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 add 제26조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 제2절 업무상의재해의인정기준
- add 제27조 【업무수행 중의 사고】
- add 제28조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add 제29조
- add 제30조 【행사 중의 사고】
- add 제31조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 add 제32조 【요양 중의 사고】
- add 제33조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add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add 제35조 【출퇴근 중의 사고】
- add 제35조의 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 add 제36조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add 제37조 【사망의 추정】
- 제3절 요양급여등
- add 제38조 【요양비의 청구 등】
- add 제39조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기준】
- add 제40조 【진료계획의 제출】
- add 제41조 【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
- add 제42조 【자문의사】
- add 제43조 【자문의사회의】
- add 제44조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
- add 제45조 【추가상병】
- add 제46조 【평가 대상 산재보험 의료기관】
- add 제47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등】
- add 제48조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 제4절 휴업급여
- add 제49조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 add 제50조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 add 제51조 【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 add 제52조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 제5절 장해급여
- add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 add 제54조
- add 제55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
- add 제56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 add 제57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add 제58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제6절 간병급여
- add 제59조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 및 방법】
- 제7절 유족급여
- add 제60조 【유족보상연금 청구에 관한 대표자 선임 등】
- add 제61조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 add 제62조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등】
- add 제63조 【유족보상연금액의 조정】
- 제8절 상병보상연금
- add 제64조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등】
- add 제65조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등】
- 제9절 장례비<개정2021.6.8>
- add 제66조 【장례비 최고ㆍ최저 금액의 산정】
- add 제66조의 2【장례비의 선지급 사유】
- 제10절 직업재활급여등<개정2021.12.31>
- add 제67조 【직업재활 지원】
- add 제68조 【직업재활급여 대상자】
-
add
제69조 【직업훈련비용의 지급 제한】
- add 제70조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요건 등】
-
add
제71조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add 제71조의 2【직장복귀 지원】
- 제11절 보험급여의일시지급등
- add 제72조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기준】
- add 제72조의 2【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
- add 제73조 【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 add 제74조 【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 add 제75조 【특별급여액의 징수】
- add 제77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 등】
- add 제77조의 2【보험급여수급계좌】
- add 제78조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등】
- add 제79조 【부당이득의 징수】
- add 제79조의 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add 제80조 【보험급여 등의 충당 한도 및 절차】
- add 제81조 【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 add 제81조의 2【보험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
- add 제82조 【수급권의 대위】
- add 제83조 【보험급여 원부의 작성】
- 제3장 의2진폐에따른보험급여의특례<신설2010.11.15>
- add 제83조의 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 add 제83조의 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 제4장 근로복지사업
- add 제84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대상】
- add 제85조 【대부금의 충당 한도 및 절차】
-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add 제85조의 2【출연금의 산정 기준 등】
- add 제85조의 3【출연금의 용도 등】
- add 제85조의 4【출연금의 추가 출연 및 반납】
- add 제86조 【기금의 운용】
- add 제87조 【기금계정의 설치】
- add 제88조 【보험료 등의 기금 납입 등】
- add 제89조 【기금운용계획】
- add 제90조 【책임준비금의 산정 기준 등】
- add 제91조 【기금의 회계기관 등】
- add 제92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 add 제93조 【기금의 지출】
- add 제94조 【현금 취급의 금지】
- add 제95조 【기금의 결산보고】
- 제6장 심사청구및재심사청구
- add 제96조 【심사 청구의 방식】
- add 제97조 【보정 및 각하】
- add 제98조 【보험급여 결정등의 집행정지】
- add 제99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
- add 제100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 add 제101조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 add 제102조 【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 add 제103조 【심리를 위한 조사】
- add 제104조 【실비 지급】
- add 제105조 【재심사 청구의 방식】
- add 제106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
- add 제107조 【재심사위원회의 운영】
- add 제108조 【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 add 제109조 【심리의 공개】
- add 제110조 【심리조서】
- add 제111조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add 제112조 【조사연구원의 배치】
- add 제113조 【준용규정】
- 제7장 보칙
- add 제114조 【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 add 제115조 【외국거주자의 수급권 신고】
- add 제116조 【보고ㆍ제출요구】
- add 제117조 【진찰 요구 대상 등】
- add 제118조 【특진의료기관】
- add 제119조 【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 add 제120조 【금융기관의 지정】
- add 제121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등】
- add 제121조의 2【학생연구자의 범위】
- add 제121조의 3【학생연구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 add 제121조의 4【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
- add 제122조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 add 제123조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add 제124조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 add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 add 제126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 제공 신고 등】
- add 제126조의 2【법의 적용 제외 사유】
- add 제12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add 제127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add 제127조의 3【규제의 재검토】
- 제8장 벌칙
- add 제128조 【과태료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