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법률 제18424호,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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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 add 제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add 제5조 【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
- add 제6조 【목적 외 사용금지】
- add 제7조 【재원의 조성 등】
- add 제8조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add 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10조 【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
- add 제11조 【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
- add 제12조 【융자업무취급기관】
- add 제13조 【세제 지원】
- add 제14조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제2장 공공근로복지 제1절 근로자의주거안정
- add 제15조 【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
- add 제16조 【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
- add 제17조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
- add 제18조 【근로자의 이주 등에 대한 지원】
- 제2절 근로자의생활안정및재산형성
- add 제19조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 add 제20조 【학자금의 지원 등】
- add 제21조 【근로자우대저축】
- 제3절 근로자신용보증지원
- add 제22조 【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 add 제23조 【보증관계】
- add 제24조 【보증료】
- add 제25조 【통지의무】
- add 제26조 【보증채무의 이행 등】
- add 제27조 【지연이자】
- 제4절 근로복지시설등에대한지원
- add 제28조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 add 제29조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 add 제30조 【이용료 등】
- add 제31조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 제3장 기업근로복지 제1절 우리사주제도
- add 제32조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 add 제33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 add 제34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 add 제35조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 add 제36조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 add 제37조 【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계정 관리】
- add 제38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 add 제39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add 제40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add 제41조 【우리사주의 우선배정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제한】
- add 제42조 【우리사주조합의 차입을 통한 우리사주의 취득】
- add 제42조의 2【우리사주 취득 강요금지 등】
- add 제43조 【우리사주의 예탁 등】
- add 제43조의 2【예탁 우리사주의 손실보전거래】
- add 제43조의 3【예탁 우리사주 대여】
- add 제44조 【우리사주의 인출 등】
- add 제45조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 add 제45조의 2【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 add 제47조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 add 제48조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
- add 제49조 【근로자의 회사인수 지원】
- add 제49조의 2【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에 관한 특례】
- 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 add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 add 제51조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
- add 제52조 【법인격 및 설립】
- add 제53조 【정관변경】
- add 제54조 【기금법인의 기관】
- add 제55조 【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 add 제56조 【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 add 제57조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 add 제58조 【이사 및 감사】
- add 제59조
- add 제60조 【이사 등의 신분】
- add 제6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 add 제62조 【기금법인의 사업】
- add 제6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 add 제6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 add 제65조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
- add 제66조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
- add 제67조 【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 add 제68조 【다른 복지와의 관계】
- add 제69조 【시정명령】
- add 제70조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 add 제71조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 add 제72조 【기금법인의 합병】
- add 제73조 【합병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 add 제74조 【합병의 효력발생ㆍ효과】
- add 제75조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 add 제76조 【분할등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 add 제77조 【분할등의 효력발생ㆍ효과】
- add 제78조 【비밀유지 등】
- add 제79조
- add 제80조의 2
- 제3절 선택적복지제도및근로자지원프로그램등
- add 제81조 【선택적 복지제도 실시】
- add 제82조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등】
- add 제83조 【근로자지원프로그램】
- add 제84조 【성과 배분】
- add 제85조 【발명ㆍ제안 등에 대한 보상】
- add 제8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제4절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신설2015.7.20>
- add 제86조의 2【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 add 제86조의 3【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add 제86조의 4【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 add 제86조의 5【공동기금제도의 촉진】
- add 제86조의 6【기본재산의 공동기금 사업에의 사용】
- add 제86조의 7【공동기금법인에의 중간 참여】
- add 제86조의 8【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및 재산처리】
- add 제86조의 9【개별 참여 사업주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 add 제86조의 10【공동기금법인의 분쟁조정】
- add 제86조의 11【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 add 제86조의 12【해산한 공동기금법인의 재산처리】
- add 제86조의 13【공동기금법인의 합병】
- add 제86조의 14【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 add 제86조의 15【준용】
- 제4장 근로복지진흥기금
- add 제88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 add 제89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회계연도】
- add 제90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 add 제91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 add 제92조 【회계처리의 구분 등】
- 제5장 보칙
-
add
제93조 【지도ㆍ감독 등】
- add 제94조 【위임 및 위탁】
- add 제95조 【반환명령】
-
add
제95조의 2【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 제6장 벌칙
- add 제96조 【벌칙】
- add 제97조 【벌칙】
- add 제98조 【양벌규정】
-
add
제99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