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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add 제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5조 【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
add 제6조 【목적 외 사용금지】
add 제7조 【재원의 조성 등】
add 제8조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add 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10조 【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
add 제11조 【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
add 제12조 【융자업무취급기관】
add 제13조 【세제 지원】
add 제14조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제2장 공공근로복지 제1절 근로자의주거안정
add 제15조 【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
add 제16조 【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
add 제17조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
add 제18조 【근로자의 이주 등에 대한 지원】
제2절 근로자의생활안정및재산형성
add 제19조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add 제20조 【학자금의 지원 등】
add 제21조 【근로자우대저축】
제3절 근로자신용보증지원
add 제22조 【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add 제23조 【보증관계】
add 제24조 【보증료】
add 제25조 【통지의무】
add 제26조 【보증채무의 이행 등】
add 제27조 【지연이자】
제4절 근로복지시설등에대한지원
add 제28조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add 제29조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add 제30조 【이용료 등】
add 제31조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제3장 기업근로복지 제1절 우리사주제도
add 제32조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add 제33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add 제34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add 제35조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add 제36조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add 제37조 【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계정 관리】
add 제38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add 제39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add 제40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add 제41조 【우리사주의 우선배정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제한】
add 제42조 【우리사주조합의 차입을 통한 우리사주의 취득】
add 제42조의 2【우리사주 취득 강요금지 등】
add 제43조 【우리사주의 예탁 등】
add 제43조의 2【예탁 우리사주의 손실보전거래】
add 제43조의 3【예탁 우리사주 대여】
add 제44조 【우리사주의 인출 등】
add 제45조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add 제45조의 2【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add 제47조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add 제48조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
add 제49조 【근로자의 회사인수 지원】
add 제49조의 2【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에 관한 특례】
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add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add 제51조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
add 제52조 【법인격 및 설립】
add 제53조 【정관변경】
add 제54조 【기금법인의 기관】
add 제55조 【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add 제56조 【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add 제57조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add 제58조 【이사 및 감사】
add 제59조
add 제60조 【이사 등의 신분】
add 제6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add 제62조 【기금법인의 사업】
add 제6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add 제6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add 제65조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
add 제66조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
add 제67조 【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add 제68조 【다른 복지와의 관계】
add 제69조 【시정명령】
add 제70조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add 제71조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add 제72조 【기금법인의 합병】
add 제73조 【합병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add 제74조 【합병의 효력발생ㆍ효과】
add 제75조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add 제76조 【분할등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add 제77조 【분할등의 효력발생ㆍ효과】
add 제78조 【비밀유지 등】
add 제79조
add 제80조의 2
제3절 선택적복지제도및근로자지원프로그램등
add 제81조 【선택적 복지제도 실시】
add 제82조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등】
add 제83조 【근로자지원프로그램】
add 제84조 【성과 배분】
add 제85조 【발명ㆍ제안 등에 대한 보상】
add 제8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4절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신설2015.7.20>
add 제86조의 2【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add 제86조의 3【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add 제86조의 4【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add 제86조의 5【공동기금제도의 촉진】
add 제86조의 6【기본재산의 공동기금 사업에의 사용】
add 제86조의 7【공동기금법인에의 중간 참여】
add 제86조의 8【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및 재산처리】
add 제86조의 9【개별 참여 사업주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add 제86조의 10【공동기금법인의 분쟁조정】
add 제86조의 11【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add 제86조의 12【해산한 공동기금법인의 재산처리】
add 제86조의 13【공동기금법인의 합병】
add 제86조의 14【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add 제86조의 15【준용】
제4장 근로복지진흥기금
add 제88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add 제89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회계연도】
add 제90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add 제91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add 제92조 【회계처리의 구분 등】
제5장 보칙
add 제93조 【지도ㆍ감독 등】
add 제94조 【위임 및 위탁】
add 제95조 【반환명령】
add 제95조의 2【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제6장 벌칙
add 제96조 【벌칙】
add 제97조 【벌칙】
add 제98조 【양벌규정】
add 제99조 【과태료】

제86조의7(공동기금법인에의 중간 참여)

① 공동기금법인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참여하려는 공동기금법인의 공동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 그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하는 사업주의 출연금 규모 등 중간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한다.

근로복지기본법(법률 제18424호, 202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