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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수립
add 제4조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5조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제3장 원양산업 제1절 원양어업의허가등
add 제6조 【원양어업허가 및 신고】
add 제6조의 2【원양어업허가의 유예】
add 제7조 【원양어업허가 제한 등】
add 제8조 【결격사유】
add 제9조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add 제10조 【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
add 제12조 【휴업의 신고】
add 제12조의 2【자국민 통제 및 관리】
add 제13조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add 제13조의 2【자료제공 요청】
add 제14조 【항만국 검색】
add 제15조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
add 제15조의 2【고위험군 선박의 특별관리】
add 제16조 【조업실적 등의 보고 등】
add 제16조의 2【실태조사】
add 제17조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add 제17조의 2【사법경찰권】
제2절 국제협력과연구개발
add 제18조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add 제19조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add 제19조의 2【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
add 제20조 【원양산업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보급촉진】
add 제21조 【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add 제22조 【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
제3절 원양산업의육성
add 제23조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add 제24조 【공동신고 등】
add 제25조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add 제26조의 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add 제27조 【조세에 대한 특례】
add 제28조 【원양산업협회의 설립】
제4절 원양어선의안전관리<신설2019.11.26>
add 제28조의 2【안전관리지침의 작성 등】
add 제28조의 3【안전관리책임자】
add 제28조의 4【해사안전감독관】
제4장 보칙
add 제29조
add 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31조
add 제31조의 2【과징금 처분】
add 제32조 【청문】
제5장 벌칙
add 제33조 【벌칙】
add 제34조 【양벌규정】
add 제35조 【몰수】
add 제36조 【과태료】

제15조의2(고위험군 선박의 특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고위험군 선박으로 분류하여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가 취소되거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행위로 최근 3년간 2회 이상 정지처분을 받은 선박

2.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혐의로 적발되어 행정처분 기간 중이거나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선박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제3국으로 국적을 전환한 선박

3. 제12조의2 제1항을 위반한 대한민국 국민의 선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고위험군 선박에 대한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원양산업발전법(법률 제18429호, 202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