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25호,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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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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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 add 제3조 【학자금 지원 대상】
- add 제3조의 2【전환대출 대상】
- add 제3조의 3
- add 제4조 【학자금 지원의 범위】
- add 제5조 【국가의 책무】
- 제2장 한국장학재단 제1절 통칙
- add 제6조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 add 제7조 【설립등기】
- add 제8조 【정관】
- 제2절 임원
- add 제9조 【임원】
- add 제10조 【임원의 직무】
- add 제10조의 2【대리인의 선임】
- add 제11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 add 제12조 【이사회】
- add 제13조 【직원의 임명】
- add 제14조 【「민법」의 준용】
- 제3절 사업
- add 제15조 【사업연도】
- add 제16조 【사업】
- add 제17조 【출연금】
- add 제18조 【채권의 발행】
- add 제19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add 제19조의 2【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 add 제20조 【기부금의 모집ㆍ접수】
- add 제2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add 제22조 【결산의 확정】
- add 제23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 add 제23조의 2【여유자금의 운용】
- add 제24조 【회계의 구분처리】
- 제4절 학자금대출계정<신설2010.1.22>
- add 제24조의 2【학자금대출계정의 설치】
- add 제24조의 3【대출계정의 조성】
- add 제24조의 4【대출계정의 용도】
- add 제24조의 5
- add 제24조의 6
- add 제24조의 7
- add 제24조의 8
- add 제24조의 9
- add 제24조의 10【상환】
- add 제24조의 11【대출계정의 조정】
- 제5절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신설2010.12.27>
- add 제25조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 add 제26조 【보증계정의 조성】
- add 제27조 【보증계정의 용도】
- add 제28조 【보증의 한도】
- add 제29조 【보증관계의 성립】
- add 제30조 【채권자의 의무】
- add 제31조 【보증료 등】
- add 제32조 【보증채무의 이행】
- add 제33조 【구상채권의 행사 등】
- add 제34조 【구상채무의 면제 등】
- add 제35조 【손해금】
- 제6절 장학금지원계정<신설2010.12.27>
- add 제36조 【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 add 제37조 【장학금계정의 조성】
- add 제38조 【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 제3장 삭제<2010.12.27> 제1절 삭제<2010.12.27> 제2절 삭제<2010.12.27>
- add 제39조
- add 제40조
- add 제41조
- add 제42조
- add 제43조
- 제3절 삭제<2010.12.27>
- add 제44조
- add 제45조
- add 제46조
- add 제47조
- add 제48조
- add 제49조
- 제4장 보칙
- add 제49조의 2【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 add 제49조의 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 add 제49조의 4【우선적 학자금 지원】
- add 제49조의 5【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 add 제49조의 6【지도ㆍ감독】
- add 제49조의 7【출입ㆍ검사 등】
- add 제49조의 8【구상채권등의 매각】
- add 제50조 【학자금 지원의 신청】
- add 제50조의 2【자료 제출의 요청】
- add 제50조의 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 add 제50조의 4【자료요구 및 질문】
- add 제50조의 5【중복 지원의 방지】
- add 제50조의 6【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등】
- add 제51조 【업무의 위탁】
- add 제52조 【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 add 제53조 【민간기부자 예우】
- add 제54조 【시상 등】
- add 제5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5장 벌칙
- add 제55조의 2【벌칙】
- add 제56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