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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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add 제4조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공익신고
add 제6조 【공익신고】
add 제7조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add 제8조 【공익신고의 방법】
add 제8조의 2【비실명 대리신고】
add 제9조 【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add 제9조의 2【보호ㆍ지원 안내】
add 제10조 【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
add 제10조의 2【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보호
add 제11조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add 제12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add 제13조 【신변보호조치】
add 제14조 【책임의 감면 등】
add 제15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add 제16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add 제17조 【보호조치 신청】
add 제18조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add 제19조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add 제20조 【보호조치결정 등】
add 제20조의 2【특별보호조치】
add 제21조 【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add 제21조의 2【이행강제금】
add 제22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add 제23조 【불이익조치 추정】
add 제24조 【화해의 권고 등】
add 제25조의 2【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
제4장 보상금포상금및구조금<개정2015.7.24>
add 제26조 【보상금】
add 제26조의 2【포상금 등】
add 제27조 【구조금】
add 제28조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add 제29조 【보상금등의 환수 등】
add 제29조의 2【손해배상책임】
제5장 벌칙
add 제30조 【벌칙】
add 제30조의 2【양벌규정】
add 제31조 【과태료】

①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받은 형사처벌의 정도

5. 불이익조치의 유형ㆍ기간ㆍ횟수 등

6.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재산상태

7.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공익신고자등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공익신고자 보호법(법률 제18425호, 202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