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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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의 책무 등】
add 제4조 【적용범위】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2장 해적행위피해예방종합대책의수립등
add 제6조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add 제7조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
add 제8조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
add 제9조 【자체대책의 수립 등】
add 제10조 【해적행위 피해신고 등】
add 제11조 【국가의 조치】
add 제11조의 2【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add 제11조의 3【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
add 제12조 【선원대피처의 설치 등】
add 제12조의 2【출입ㆍ점검 등】
add 제13조 【교육훈련의 실시 등】
add 제14조 【지원】
add 제15조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등】
add 제16조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
add 제17조 【허가의 제한】
add 제18조 【적격성심사의 대행】
add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add 제21조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add 제22조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의무】
add 제23조 【무기 구입 등의 관리】
add 제24조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
add 제25조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에 관한 특례】
add 제26조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
add 제27조 【해상특수경비원의 고용관리】
add 제28조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제5장 해상특수경비업무수행등
add 제29조 【선박소유자등의 의무】
add 제30조 【선장등의 의무】
add 제31조 【해상특수경비원의 의무】
add 제32조 【무기의 반입ㆍ반출】
add 제33조 【무기의 사용】
add 제34조 【기록 및 보고】
add 제35조 【비밀준수 등의 의무】
제6장 보칙
add 제36조 【보험의 가입】
add 제37조 【대항조치 등】
add 제38조 【국제협력】
add 제39조 【수수료】
add 제40조 【청문】
add 제41조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add 제43조 【벌칙】
add 제45조 【형의 가중처벌】
add 제47조 【과태료】

① 국가는 해적행위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해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적행위등을 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교환ㆍ기술협력 등 국제적 협력증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제항해선박등의 소유자ㆍ관리자ㆍ운영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자기가 소유ㆍ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대하여 국가의 해적행위 피해예방 조치 등에 따른 필요 시설을 설치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27호, 202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