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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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추진체계등
add 제5조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add 제6조 【지역 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의지정등
add 제7조 【산업위기 예방조치】
add 제8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add 제9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add 제10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add 제11조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add 제12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add 제13조 【긴급지원】
add 제14조 【절차의 신속 진행】
제4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대한지원등
add 제15조 【자금 지원 등】
add 제16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add 제17조 【인력양성 지원 등】
add 제18조 【연구개발 활동 지원】
add 제19조 【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
add 제20조 【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제5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대한특례
add 제21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add 제22조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add 제23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dd 제24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제6장 보칙
add 제25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add 제26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공유】
add 제2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add 제28조 【벌칙】
add 제29조 【과태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의 구조적 변화,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하여 특정지역 내 산업활동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예방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8408호, 202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