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유실물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22호, 2022.03.08.)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습득물의 제출】
add 제2조
add 제3조 【습득공고 등】
add 제4조 【습득물의 반환】
add 제5조 【법정기간이 경과된 습득물의 조치】
add 제6조 【공공기관】
add 제7조 【매각】
add 제8조 【습득금품의 보관과 예탁】
add 제9조 【습득자와 청구권자의 권리포기】
add 제10조
add 제11조 【국고 또는 금고에 귀속된 습득물의 조치】
add 제12조 【기간 계산】
add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14조
add 제15조
add 제16조

제16조 삭제 <1999.4.30>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