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29호,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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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 add 제3조 【공무수행사망자의 요건】
- add 제4조 【유족의 인정기준 등】
- add 제5조 【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 add 제6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 add 제7조 【심의회의 위원의 연임 등】
- add 제8조 【심의회의 위원장의 직무】
- add 제9조 【심의회의 회의】
- add 제10조 【심의회의 간사】
- add 제11조 【심의회의 위원의 수당 등】
- add 제12조 【급여사유의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의뢰 등】
- add 제13조 【심의회의 운영세칙】
- 제2장 급여 제1절 통칙
- add 제14조 【급여의 청구 및 결정 절차 등】
- add 제15조 【급여의 지급 방법】
- add 제16조 【급여 종류의 변경 신청】
- add 제18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 add 제19조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 add 제20조 【연금증서의 발급】
- add 제21조 【연금지급일】
- add 제22조 【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 add 제23조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 add 제24조 【급여의 환수】
- add 제25조 【결손처분】
- add 제26조 【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 add 제27조 【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 제2절 요양급여
- add 제28조 【공무상 요양 승인】
- add 제29조 【공무상 요양기간의 연장】
- add 제30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 add 제31조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재위탁에 따른 지급절차】
- add 제32조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 add 제33조 【요양 등에 대한 자문】
- add 제34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 add 제35조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 add 제36조 【요양기관 변경】
- add 제37조 【요양의 종결】
- 제3절 재활급여
- add 제38조 【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 add 제39조 【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 제4절 장해급여
- add 제40조 【장해 상태의 정도 구분】
- add 제41조 【장해급여의 청구】
- add 제42조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 add 제44조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 add 제45조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
add
제46조 【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
- add 제47조 【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
- 제5절 간병급여
- 제6절 재해유족급여
- add 제50조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의 청구】
- add 제51조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신고】
-
add
제52조의 2【유족 등의 장해 상태 확인】
- 제7절 부조급여
- add 제53조 【재난부조금】
- add 제54조 【사망조위금】
- 제8절 급여의제한
- add 제55조 【고의ㆍ중과실 등에 따른 급여의 감액】
- add 제55조의 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감액】
- add 제56조 【진단 불응 시의 급여 감액】
- 제3장 재해예방및재활ㆍ직무복귀지원
- add 제57조 【재해예방 지원 사업】
- add 제58조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 제4장 비용부담
- add 제59조 【급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초】
- add 제60조 【재해보상부담금】
- add 제61조 【재해보상부담금의 납부】
- add 제62조 【심사 청구의 절차】
- add 제63조 【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
- add 제64조 【관계인에 대한 통지】
- add 제65조 【심사의 결정】
- add 제66조 【결정의 효력】
- add 제67조 【위원회의 사무기구】
- add 제68조 【위원회의 전문 인력】
- add 제69조 【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등】
- add 제70조 【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등】
- add 제71조 【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add 제72조 【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 add 제73조 【위원회의 회의】
- add 제74조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 add 제75조 【위원회의 위원의 수당 등】
- add 제76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 add 제77조 【시효기산일】
- add 제78조 【자료수집 등 실태조사】
- add 제79조 【자료제공의 요청 및 방법 등】
- add 제80조 【사실 확인의 통보】
- add 제81조 【순직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 add 제83조 【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의 운영】
- add 제84조 【인사혁신처장의 업무 위탁】
- add 제85조 【공단의 업무 재위탁】
- add 제8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add 제87조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