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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20.12.22>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4조 【관할청】
제2장 학교법인<개정2020.12.22> 제1절 통칙<개정2020.12.22>
add 제5조 【자산】
add 제6조 【사업】
add 제7조 【주소】
add 제8조 【설립등기】
add 제8조의 2【재산 이전의 보고】
add 제9조 【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제2절 설립<개정2020.12.22>
add 제10조 【설립허가】
add 제10조의 2【출연자의 정관 기재】
add 제11조 【정관의 보충】
add 제12조 【설립 시기】
add 제13조 【「민법」의 준용】
제3절 기관<개정2020.12.22>
add 제14조 【임원】
add 제15조 【이사회】
add 제16조 【이사회의 기능】
add 제17조 【이사회의 소집】
add 제18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add 제18조의 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add 제19조 【임원의 직무】
add 제20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add 제20조의 2【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add 제20조의 3【임원의 직무집행정지】
add 제21조 【임원 선임의 제한】
add 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add 제22조의 2【임원의 당연퇴임 사유】
add 제23조 【임원의 겸직금지】
add 제24조 【임원의 보충】
add 제24조의 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add 제24조의 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24조의 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add 제25조 【임시이사의 선임】
add 제25조의 2【임시이사의 해임】
add 제25조의 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add 제26조 【임원의 보수 제한】
add 제26조의 2【대학평의원회】
add 제27조 【「민법」의 준용】
제4절 재산과회계<개정2020.12.22>
add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add 제29조 【회계의 구분 등】
add 제30조 【회계연도】
add 제31조 【예산 및 결산의 제출】
add 제31조의 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add 제32조 【재산목록 등의 비치】
add 제32조의 2【적립금】
add 제32조의 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add 제32조의 4【이월금】
add 제33조 【회계규칙 등】
제5절 해산과합병<개정2020.12.22>
add 제34조 【해산 사유】
add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add 제35조의 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add 제38조 【합병 절차】
add 제39조 【합병 절차】
add 제40조 【합병의 효과】
add 제41조 【합병의 시기】
add 제42조 【「민법」 등의 준용】
제6절 지원과감독<개정2020.12.22>
add 제43조 【지원】
add 제44조 【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add 제45조 【정관 변경 등】
add 제46조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add 제47조 【해산명령】
add 제47조의 2【청문】
add 제48조의 2【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add 제49조
add 제50조 【학교법인으로의 조직 변경】
add 제51조 【준용규정】
제4장 사립학교교원<개정2020.12.22> 제1절 자격ㆍ임용ㆍ복무<개정2016.2.3>
add 제52조 【자격】
add 제53조 【학교의 장의 임용】
add 제53조의 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add 제53조의 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add 제53조의 4【교원인사위원회】
add 제54조 【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add 제54조의 2【해임 요구】
add 제54조의 3【임명의 제한】
add 제54조의 4【기간제교원】
add 제54조의 5
add 제55조 【복무】
add 제55조의 2【연수의 기회균등】
add 제55조의 3【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add 제55조의 4【연수 실적】
제2절 신분보장및사회보장<개정2020.12.22>
add 제56조 【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add 제57조 【당연퇴직의 사유】
add 제58조 【면직의 사유】
add 제58조의 2【직위의 해제】
add 제59조 【휴직의 사유】
add 제60조 【교원의 불체포특권】
add 제60조의 2【사회보장】
add 제60조의 3【명예퇴직】
제3절 징계<개정2020.12.22>
add 제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add 제61조의 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add 제62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add 제62조의 2【외부위원의 임기 등】
add 제62조의 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add 제63조 【제척 사유】
add 제64조 【징계의결의 요구】
add 제64조의 2【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
add 제65조 【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add 제66조의 2【징계의결의 재심의】
add 제66조의 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add 제66조의 4【징계 사유의 시효】
add 제66조의 5【비밀누설의 금지】
add 제67조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add 제67조의 2
add 제67조의 3
add 제68조
add 제69조
제5장 보칙<개정2020.12.22>
add 제70조 【보고ㆍ조사 등】
add 제70조의 2【사무기구 및 직원】
add 제70조의 3【사무직원의 임용】
add 제70조의 4【사무직원의 당연퇴직】
add 제70조의 5【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add 제70조의 6【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add 제70조의 7【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add 제71조 【권한의 위임】
add 제72조
add 제72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72조의 3【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add 제72조의 4【청렴의무】
add 제72조의 5【사학기관 행동강령】
제6장 벌칙<개정2020.12.22>
add 제73조 【벌칙】
add 제74조 【과태료】

①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ㆍ폐쇄된 학교에 관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소속 임원, 교직원 및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는 학적부,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4조 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

2.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학교 폐지의 인가를 받은 학교

3.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학교 폐쇄의 명령을 받은 학교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립학교법(법률 제18460호, 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