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2.3.2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학교의 종류】
add 제3조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add 제4조 【학교의 설립 등】
add 제5조 【학교의 병설】
add 제6조 【지도ㆍ감독】
add 제7조 【장학지도】
add 제8조 【학교 규칙】
add 제9조 【학생ㆍ기관ㆍ학교 평가】
add 제10조 【수업료 등】
add 제10조의 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add 제11조 【학교시설 등의 이용】
add 제11조의 2【교육통계조사 등】
제2장 의무교육<개정2012.3.21>
add 제12조 【의무교육】
add 제13조 【취학 의무】
add 제14조 【취학 의무의 면제 등】
add 제15조 【고용자의 의무】
add 제16조 【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
제3장 학생과교직원<개정2012.3.21> 제1절 학생<개정2012.3.21>
add 제17조 【학생자치활동】
add 제18조 【학생의 징계】
add 제18조의 2【재심청구】
add 제18조의 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add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절 교직원<개정2012.3.21>
add 제19조 【교직원의 구분】
add 제19조의 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add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add 제21조 【교원의 자격】
add 제21조의 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add 제21조의 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add 제21조의 5【자격취소 등】
add 제22조 【산학겸임교사 등】
제4장 학교<개정2012.3.21> 제1절 통칙<개정2012.3.21>
add 제23조 【교육과정 등】
add 제24조 【수업 등】
add 제25조 【학교생활기록】
add 제26조 【학년제】
add 제27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add 제27조의 2【학력인정 시험】
add 제29조 【교과용 도서의 사용】
add 제30조 【학교의 통합ㆍ운영】
add 제30조의 2【학교회계의 설치】
add 제30조의 3【학교회계의 운영】
add 제30조의 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add 제30조의 5【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add 제30조의 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add 제30조의 7【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add 제30조의 8【학생의 안전대책 등】
add 제30조의 9【시설ㆍ설비ㆍ교구의 점검 등】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개정2012.3.21>
add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add 제31조의 2【결격사유】
add 제32조 【기능】
add 제33조 【학교발전기금】
add 제34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add 제34조의 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제3절 삭제<2004.1.29>
add 제35조
add 제36조
add 제37조
add 제38조 【목적】
add 제39조 【수업연한】
add 제40조
제5절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개정2012.3.21>
add 제41조 【목적】
add 제42조 【수업연한】
add 제43조 【입학자격 등】
add 제43조의 2【방송통신중학교】
add 제44조 【고등공민학교】
제6절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개정2012.3.21>
add 제45조 【목적】
add 제46조 【수업연한】
add 제47조 【입학자격 등】
add 제48조 【학과 및 학점제 등】
add 제48조의 2【고교학점제 지원 등】
add 제49조 【과정】
add 제50조 【분교】
add 제51조 【방송통신고등학교】
add 제52조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
add 제53조 【취학 의무 및 방해 행위의 금지】
add 제54조 【고등기술학교】
add 제55조 【특수학교】
add 제56조 【특수학급】
add 제57조
add 제58조 【학력의 인정】
add 제59조 【통합교육】
제8절 각종학교<개정2012.3.21>
add 제60조 【각종학교】
add 제60조의 2【외국인학교】
add 제60조의 3【대안학교】
제4장 의2교육비지원등<개정2020.3.24>
add 제60조의 4【교육비 지원】
add 제60조의 5【교육비 지원의 신청】
add 제60조의 6【금융정보등의 제공】
add 제60조의 7【조사ㆍ질문】
add 제60조의 8【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
add 제60조의 9【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add 제60조의 10【비용의 징수】
add 제60조의 11【통학 지원】
제5장 보칙및벌칙<개정2012.3.21>
add 제6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add 제62조 【권한의 위임】
add 제63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add 제64조 【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add 제65조 【학교 등의 폐쇄】
add 제66조 【청문】
add 제67조 【벌칙】
add 제68조 【과태료】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초ㆍ중등교육법(법률 제18461호, 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