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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2.2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교육이념】
add 제3조 【학습권】
add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등】
add 제5조 【교육의 자주성 등】
add 제6조 【교육의 중립성】
add 제7조 【교육재정】
add 제8조 【의무교육】
add 제9조 【학교교육】
add 제10조 【평생교육】
add 제11조 【학교 등의 설립】
제2장 교육당사자<개정2007.12.21>
add 제12조 【학습자】
add 제13조 【보호자】
add 제14조 【교원】
add 제15조 【교원단체】
add 제16조 【학교 등의 설립자ㆍ경영자】
add 제1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3장 교육의진흥<개정2007.12.21>
add 제17조의 2【양성평등의식의 증진】
add 제17조의 3【학습윤리의 확립】
add 제17조의 4
add 제17조의 5【안전사고 예방】
add 제17조의 6【평화적 통일 지향】
add 제18조 【특수교육】
add 제19조 【영재교육】
add 제20조 【유아교육】
add 제21조 【직업교육】
add 제22조 【과학ㆍ기술교육】
add 제22조의 2【기후변화환경교육】
add 제22조의 3【학교체육】
add 제23조 【교육의 정보화】
add 제23조의 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add 제23조의 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add 제24조 【학술문화의 진흥】
add 제25조 【사립학교의 육성】
add 제26조 【평가 및 인증제도】
add 제26조의 2【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add 제26조의 3【교육 관련 통계조사】
add 제27조 【보건 및 복지의 증진】
add 제28조 【장학제도 등】
add 제29조 【국제교육】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ㆍ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교육기본법(법률 제18456호, 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