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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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add 제4조
add 제5조의 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add 제5조의 3
add 제6조 【환경기술의 실용화】
add 제7조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add 제7조의 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add 제7조의 3【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add 제7조의 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add 제7조의 5【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add 제7조의 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add 제8조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add 제9조 【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add 제9조의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add 제10조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add 제10조의 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add 제10조의 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add 제10조의 4【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add 제10조의 5【전담기관의 지정 등】
add 제11조 【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add 제12조 【환경기술지원】
add 제13조 【기술진단】
add 제13조의 2
add 제13조의 3
add 제13조의 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add 제13조의 5
add 제14조
add 제15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add 제16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
add 제16조의 2【녹색기업의 지정 등】
add 제16조의 3【녹색기업의 지정취소】
add 제16조의 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add 제16조의 5【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add 제16조의 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add 제16조의 7【비밀 준수의 의무】
add 제16조의 8【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add 제16조의 9【환경정보의 검증】
add 제16조의 10【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add 제16조의 11【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add 제16조의 12【시정조치】
add 제16조의 13【과징금】
add 제16조의 14【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
add 제16조의 15【위반사실의 신고 등】
add 제17조 【환경표지의 인증】
add 제18조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add 제19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add 제19조의 2
add 제19조의 3
add 제19조의 4
add 제19조의 5
add 제19조의 6
add 제19조의 7
add 제20조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add 제21조 【인증심사원】
add 제21조의 2【업무규정】
add 제22조 【환경표지 등의 사용】
add 제23조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add 제24조 【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add 제24조의 2【환경표지등의 국가 상호 인정】
add 제25조 【수수료 등】
add 제26조 【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add 제27조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add 제27조의 2
add 제28조 【사후관리】
add 제29조 【행정처분의 기준】
add 제30조 【청문 등】
add 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3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33조 【포상】
add 제34조 【벌칙】
add 제35조 【벌칙】
add 제36조 【양벌규정】
add 제39조
add 제40조
add 제41조

제13조(기술진단)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의 고장을 예방하고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의 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개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에 따라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시설, 진단 주기 및 진단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법률 제18469호, 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