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법률 제18469호,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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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 등의 책무】
- 제2장 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한계획및조치등
- add 제5조
- add 제6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 add 제7조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 add 제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 add 제9조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 add 제10조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add 제11조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
- add 제12조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 add 제13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 add 제14조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 제3장 에너지이용합리화시책 제1절 에너지사용기자재및에너지관련기자재관련시책<개정2013.7.30>
- add 제15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 add 제16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 add 제17조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
add
제17조의 2【과징금 부과】
- add 제18조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 add 제19조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 add 제20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
- add 제21조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 add 제22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 add 제23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 add 제24조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2절 산업및건물관련시책
- add 제25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 add 제26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등】
- add 제27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
- add 제27조의 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 add 제28조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
- add 제28조의 2【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 add 제28조의 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 add 제29조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ㆍ관리】
- add 제30조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 add 제31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 add 제32조 【에너지진단 등】
- add 제33조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 add 제34조 【개선명령】
- add 제35조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등】
- add 제35조의 2【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 add 제36조 【폐열의 이용】
- add 제36조의 2【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 add 제36조의 3【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ㆍ관리를 위한 조치】
- 제4장 열사용기자재의관리
- add 제37조 【특정열사용기자재】
- add 제38조 【시공업등록말소 등의 요청】
- add 제39조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 add 제39조의 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 add 제40조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 add 제40조의 2【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 add 제41조 【시공업자단체의 설립】
- add 제42조 【시공업자단체의 회원 자격】
- add 제43조 【건의와 자문】
- add 제44조 【「민법」의 준용】
- 제6장 한국에너지공단<개정2015.1.28>
- add 제45조 【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
- add 제46조 【법인격】
- add 제47조 【사무소】
- add 제48조 【정관】
- add 제49조 【설립등기】
- add 제5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add 제51조 【임원】
- add 제52조
- add 제53조 【임원의 직무】
- add 제54조
- add 제55조
- add 제56조 【직원의 임면】
- add 제57조 【사업】
- add 제58조 【비용부담】
- add 제59조 【자금의 차입】
- add 제60조 【회계 등】
- add 제62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
- add 제63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 add 제64조 【「민법」의 준용】
- 제7장 보칙
- add 제65조 【교육】
- add 제66조 【보고 및 검사 등】
- add 제67조 【수수료】
- add 제68조 【청문】
- add 제6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7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add 제7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8장 벌칙
- add 제72조 【벌칙】
- add 제73조 【벌칙】
- add 제74조 【벌칙】
- add 제75조 【벌칙】
- add 제76조 【벌칙】
- add 제77조 【양벌규정】
- add 제78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