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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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술이전ㆍ사업화촉진계획의수립등
add 제5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add 제6조
제3장 기술이전ㆍ사업화기반의확충
add 제7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
add 제8조 【실태조사】
add 제9조
add 제10조 【기술거래기관의 지정ㆍ취소 및 지원】
add 제11조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add 제12조 【사업화 전문회사】
add 제12조의 2【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 및 지정취소】
add 제12조의 3【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add 제13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add 제14조 【기술거래사의 등록ㆍ육성 및 지원】
add 제15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add 제15조의 2【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
add 제16조 【국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add 제17조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
add 제18조 【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실시】
add 제19조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
add 제20조 【민간기술의 이전ㆍ사업화】
add 제21조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
add 제21조의 2【기술등의 기부채납】
add 제21조의 3【기술지주회사의 설립】
add 제21조의 4【출자회사의 설립 등】
add 제21조의 5【기술지주회사의 업무】
add 제21조의 6【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add 제21조의 7【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
add 제22조 【연구개발 성과의 권리화 지원】
add 제23조 【기술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특례】
add 제24조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
add 제25조 【예산을 절감한 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제5장 기술이전ㆍ사업화에대한금융지원등
add 제26조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add 제27조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add 제28조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
add 제29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추진비용의 지원】
add 제30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add 제31조 【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제6장 기술평가체제의확립
add 제32조 【기술평가의 활성화】
add 제33조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평가 실시】
add 제34조 【기술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add 제35조 【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6장 의2기술신탁관리업<개정2010.4.12>
add 제35조의 2【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add 제35조의 3【신탁사무의 방법】
add 제35조의 4【신탁사무의 위탁】
add 제35조의 5【기술신탁관리기관의 의무】
add 제35조의 6【감독】
add 제35조의 7【허가취소 등】
add 제35조의 8【과징금처분】
제7장 보칙및벌칙
add 제36조 【보고와 자료의 제출】
add 제37조 【청문】
add 제38조 【비밀 누설의 금지】
add 제39조 【업무의 위탁】
add 제41조 【벌칙】
add 제42조 【양벌규정】

제25조(예산을 절감한 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① 정부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대상 기술을 적용하여 해당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에는 절감된 예산의 일정액을 예산을 절감한 자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69호, 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