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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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기본원칙】
add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녹색건축물기본계획등
add 제6조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6조의 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add 제7조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add 제8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add 제9조 【실태조사】
제3장 건축물에너지및온실가스관리대책
add 제10조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add 제11조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관리】
add 제12조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add 제13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add 제13조의 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add 제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add 제14조의 2【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제4장 녹색건축물등급제시행
add 제15조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add 제15조의 2【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add 제16조 【녹색건축의 인증】
add 제17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add 제18조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add 제19조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add 제20조 【인증의 취소】
제5장 녹색건축물조성의실현및지원
add 제21조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add 제22조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등】
add 제23조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add 제24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add 제25조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add 제26조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제6장 그린리모델링활성화<신설2014.5.28>
add 제27조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add 제28조 【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add 제29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add 제30조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등록】
제7장 건축물에너지평가사<신설2014.5.28>
add 제31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
add 제32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의 준수사항】
add 제33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add 제34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제8장 보칙<개정2014.5.28>
add 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add 제3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add 제37조 【기본계획 보고】
add 제38조 【국가보고서의 작성】
add 제39조 【청문】
add 제39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신설2014.5.28>
add 제40조 【벌칙】
add 제41조 【과태료】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부칙 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녹색성장 실현"으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로 한다.

제6조 제3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건축물 부문의 중장기 및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건물 부문의 중장기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제12조 제4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로 한다.

제22조 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6조"로 한다.

제37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③부터 <19>까지 생략

②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14조 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1.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