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10조(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관리업체로서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업체에 대하여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은 연도부터 기본법 제27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목표 준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6항 및 제83조 제1항 제1호ㆍ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2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69호, 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