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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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당할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가격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높게 형성될 경우

2.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100분의 25까지의 추가 할당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배출권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의 설정

3. 그 밖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69호, 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