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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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기본원칙】
제2장 배출권거래제기본계획의수립등
add 제4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5조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add 제7조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지정및배출권의할당 제1절 할당대상업체의지정
add 제8조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add 제8조의 2【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add 제9조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add 제10조 【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add 제11조 【배출권등록부】
add 제12조 【배출권의 할당】
add 제13조 【배출권 할당의 신청 등】
add 제14조 【할당의 통보】
add 제15조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add 제16조 【배출권의 추가 할당】
add 제17조 【배출권 할당의 취소】
add 제18조 【배출권 예비분】
제4장 배출권의거래
add 제19조 【배출권의 거래】
add 제20조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add 제21조 【배출권 거래의 신고】
add 제22조 【배출권 거래소 등】
add 제22조의 2【배출권시장 조성자】
add 제23조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제5장 배출량의보고ㆍ검증및인증
add 제24조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add 제24조의 2【검증기관】
add 제24조의 3【검증심사원】
add 제25조 【배출량의 인증 등】
add 제26조 【배출량 인증위원회】
제6장 배출권의제출이월ㆍ차입상쇄및소멸
add 제27조 【배출권의 제출】
add 제28조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add 제29조 【상쇄】
add 제30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add 제31조 【상쇄등록부】
add 제32조 【배출권의 소멸】
add 제33조 【과징금】
add 제34조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7장 보칙
add 제35조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등】
add 제36조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
add 제37조 【실태조사】
add 제37조의 2【청문】
add 제38조 【이의신청】
add 제39조 【수수료】
add 제40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add 제40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및과태료
add 제41조 【벌칙】
add 제42조 【양벌규정】
add 제43조 【과태료】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할당대상업체가 제25조에 따라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제27조에 따라 제출한 배출권이 적은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할당이 취소된 양보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배출권이 적은 경우

② 주무관청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69호, 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