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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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10년을 단위로 하여 5년마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국내외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한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경제성장과 부문별ㆍ업종별 신규 투자 및 시설(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그 일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확장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전망에 관한 사항

5.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따른 에너지 가격 및 물가 변동 등 경제적 영향에 관한 사항

6. 무역집약도 또는 탄소집약도 등을 고려한 국내 산업의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7.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방안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원조달, 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홍보 등 배출권거래제의 효과적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정부는 제8조에 따른 주무관청이 변경을 요구하거나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등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4>

부칙 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본법 제2조 제10호"를 "기본법 제2조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본법 제2조 제9호"를 "기본법 제2조 제5호"로 한다.

제4조 제5항 본문 중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를 "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제5항 본문 중 "녹색성장위원회"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 중 "기본법 제42조 제6항"을 "기본법 제27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정부에 보고된 명세서"를 "기본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정부에 제출한 명세서"로 한다.

제10조 중 "기본법 제42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4조 제1항제1호(기본법 제42조 제6항ㆍ제9항만 해당한다)부터 제3호까지"를 "기본법 제27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목표 준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6항 및 제83조 제1항 제1호ㆍ제3호"로 한다.

제11조 제4항 중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로 한다.

제12조 제2항 제8호 중 "기본법 제42조 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를 "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외부 전문기관(기본법 제42조 제9항에 따른 외부 전문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4조 제2항 전단 중 "기본법 제44조 제2항"을 "기본법 제27조 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의2 제2항을 삭제한다.

제43조 제4호 중 "기본법 제44조 제2항"을 "기본법 제27조 제3항"으로 한다.

⑧부터 <19>까지 생략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69호, 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