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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과태료)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3.24, 2021.9.24>

1. 제17조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

2.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3.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24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기본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의2 제5항에 따른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검증기관

6. 제27조에 따른 배출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69호, 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