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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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4. 그 밖에 위원장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이행현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5. 국가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점검 결과 및 개선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7.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9.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ㆍ소통에 관한 사항

1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18469호, 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