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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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정부는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교통체계로서의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설정ㆍ관리하고 내연기관차의 판매ㆍ운행 축소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중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쾌적하고 적정한 대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제2항 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녹색기술"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로 한다.

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녹색성장 실현"으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로 한다.

제6조 제3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건축물 부문의 중장기 및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건물 부문의 중장기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제12조 제4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로 한다.

제22조 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6조"로 한다.

제37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③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 제4항"으로 한다.

제2조의2 제1호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로 한다.

제17조의3 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녹색생활"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로 한다.

④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76조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으로 한다.

제76조의5 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으로 한다.

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

⑥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제2항 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호"로 한다.

제24조 제2항 제7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호"로 한다.

⑦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본법 제2조 제10호"를 "기본법 제2조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본법 제2조 제9호"를 "기본법 제2조 제5호"로 한다.

제4조 제5항 본문 중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를 "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제5항 본문 중 "녹색성장위원회"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 중 "기본법 제42조 제6항"을 "기본법 제27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정부에 보고된 명세서"를 "기본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정부에 제출한 명세서"로 한다.

제10조 중 "기본법 제42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4조 제1항제1호(기본법 제42조 제6항ㆍ제9항만 해당한다)부터 제3호까지"를 "기본법 제27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목표 준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6항 및 제83조 제1항 제1호ㆍ제3호"로 한다.

제11조 제4항 중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로 한다.

제12조 제2항 제8호 중 "기본법 제42조 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를 "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외부 전문기관(기본법 제42조 제9항에 따른 외부 전문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4조 제2항 전단 중 "기본법 제44조 제2항"을 "기본법 제27조 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의2 제2항을 삭제한다.

제43조 제4호 중 "기본법 제44조 제2항"을 "기본법 제27조 제3항"으로 한다.

⑧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로 한다.

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1항 본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으로 한다.

⑩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7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⑪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본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⑫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로 한다.

제2조 제13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지구온난화"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구온난화"를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호"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지구온난화"를 "기후위기"로 한다.

제25조 제1항 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같은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및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로 한다.

제3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로 한다.

⑬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호"로 한다.

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3 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 제4호에 따른 녹색경영 기업"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하는 기업"으로 한다.

법률 제1803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8 제2항 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으로 한다.

⑮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녹색경영"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녹색경영"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 제4항"으로 한다.

제13조 제2항 제6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4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7호"로 한다.

<16> 법률 제18072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온실가스 배출"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로 한다.

<17> 법률 제18240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6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로 한다.

<18> 법률 제18283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4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7호"로 한다.

<19>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61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제1호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50"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30"으로 한다.

③ 정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다목ㆍ마목에 따른 전기추진선박, 연료전지추진선박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보급 목표 등을 설정하고, 그 이행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ㆍ세제 지원, 연구개발, 구매의무화,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등 관련 제도의 도입 및 확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부칙 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제2항 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녹색기술"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로 한다.

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녹색성장 실현"으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로 한다.

제6조 제3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건축물 부문의 중장기 및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건물 부문의 중장기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제12조 제4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로 한다.

제22조 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6조"로 한다.

제37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③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 제4항"으로 한다.

제2조의2 제1호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로 한다.

제17조의3 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녹색생활"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로 한다.

④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76조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으로 한다.

제76조의5 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으로 한다.

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

⑥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제2항 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호"로 한다.

제24조 제2항 제7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호"로 한다.

⑦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본법 제2조 제10호"를 "기본법 제2조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본법 제2조 제9호"를 "기본법 제2조 제5호"로 한다.

제4조 제5항 본문 중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를 "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제5항 본문 중 "녹색성장위원회"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 중 "기본법 제42조 제6항"을 "기본법 제27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정부에 보고된 명세서"를 "기본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정부에 제출한 명세서"로 한다.

제10조 중 "기본법 제42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4조 제1항제1호(기본법 제42조 제6항ㆍ제9항만 해당한다)부터 제3호까지"를 "기본법 제27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목표 준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6항 및 제83조 제1항 제1호ㆍ제3호"로 한다.

제11조 제4항 중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로 한다.

제12조 제2항 제8호 중 "기본법 제42조 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를 "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외부 전문기관(기본법 제42조 제9항에 따른 외부 전문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4조 제2항 전단 중 "기본법 제44조 제2항"을 "기본법 제27조 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의2 제2항을 삭제한다.

제43조 제4호 중 "기본법 제44조 제2항"을 "기본법 제27조 제3항"으로 한다.

⑧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로 한다.

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1항 본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으로 한다.

⑩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7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⑪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본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⑫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로 한다.

제2조 제13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지구온난화"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구온난화"를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호"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지구온난화"를 "기후위기"로 한다.

제25조 제1항 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같은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및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로 한다.

제3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로 한다.

⑬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호"로 한다.

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3 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 제4호에 따른 녹색경영 기업"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하는 기업"으로 한다.

법률 제1803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8 제2항 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으로 한다.

⑮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녹색경영"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녹색경영"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 제4항"으로 한다.

제13조 제2항 제6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4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7호"로 한다.

<16> 법률 제18072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온실가스 배출"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로 한다.

<17> 법률 제18240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6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로 한다.

<18> 법률 제18283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4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7호"로 한다.

<19>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61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제1호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50"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30"으로 한다.

⑤ 정부는 철도가 국가기간교통망의 근간이 되도록 철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버스ㆍ지하철ㆍ경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하며, 철도수송분담률, 대중교통수송분담률 등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대도시ㆍ수도권 등에서의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통수요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혼잡통행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2. 버스ㆍ저공해차량 전용차로 및 승용차진입제한 지역 확대

3. 통행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의 확대ㆍ구축

4. 자전거 이용 및 연안해운 활성화 등 다양한 이동수단의 도입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