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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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기본원칙】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5조 【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비전및온실가스감축목표등
add 제7조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add 제8조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add 제9조 【이행현황의 점검 등】
제3장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의수립등
add 제10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11조 【시ㆍ도 계획의 수립 등】
add 제12조 【시ㆍ군ㆍ구 계획의 수립 등】
add 제13조 【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add 제14조 【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4장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등
add 제15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add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add 제17조 【회의】
add 제1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19조 【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add 제20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add 제21조 【사무처】
add 제22조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5장 온실가스감축시책
add 제23조 【기후변화영향평가】
add 제24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add 제25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add 제26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add 제27조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add 제28조 【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add 제29조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
add 제30조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add 제31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add 제32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add 제33조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add 제34조 【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의 육성】
add 제35조 【국제 감축사업의 추진】
add 제36조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제6장 기후위기적응시책
add 제37조 【기후위기의 감시ㆍ예측 등】
add 제38조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add 제39조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add 제40조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add 제41조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add 제42조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add 제43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add 제44조 【녹색국토의 관리】
add 제45조 【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add 제46조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제7장 정의로운전환
add 제47조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add 제48조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add 제49조 【사업전환 지원】
add 제50조 【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등】
add 제51조 【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add 제52조 【협동조합 활성화】
add 제53조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8장 녹색성장시책
add 제54조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add 제55조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add 제56조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add 제57조 【조세 제도 운영】
add 제58조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add 제59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add 제60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add 제61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add 제62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add 제63조 【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 시책】
add 제64조 【순환경제의 활성화】
add 제65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add 제66조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add 제67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add 제68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제10장 기후대응기금의설치및운용
add 제69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add 제70조 【기금의 용도】
add 제71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add 제7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add 제73조 【기금의 회계기관】
add 제74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1장 보칙
add 제75조 【국제협력의 증진】
add 제76조 【국제규범 대응】
add 제77조 【국가보고서 등 작성】
add 제78조 【국회 보고 등】
add 제79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add 제80조 【청문】
add 제81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add 제8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83조 【과태료】

제56조(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① 정부는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녹색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녹색기술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3.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4. 녹색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등

② 정부는 정보통신ㆍ나노ㆍ생명공학 기술 등 다른 기술 영역과의 융합을 촉진하고 녹색기술의 지식재산권화를 통하여 지식기반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제1항의 시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18469호, 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