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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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비전(이하 "국가비전"이라 한다)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이하 "국가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3조 (계획 등의 수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 제2항에 따른 국가전략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0조 제1항에 따른 최초의 국가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1조 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ㆍ도계획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12조 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ㆍ군ㆍ구계획은 이 법에 따른 시ㆍ도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⑤ 제41조 제1항에 따른 최초의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제2항 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녹색기술"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로 한다.

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녹색성장 실현"으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로 한다.

제6조 제3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건축물 부문의 중장기 및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건물 부문의 중장기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제12조 제4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로 한다.

제22조 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6조"로 한다.

제37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③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 제4항"으로 한다.

제2조의2 제1호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로 한다.

제17조의3 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녹색생활"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로 한다.

④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76조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으로 한다.

제76조의5 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으로 한다.

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

⑥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제2항 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호"로 한다.

제24조 제2항 제7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호"로 한다.

⑦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본법 제2조 제10호"를 "기본법 제2조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본법 제2조 제9호"를 "기본법 제2조 제5호"로 한다.

제4조 제5항 본문 중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를 "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제5항 본문 중 "녹색성장위원회"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 중 "기본법 제42조 제6항"을 "기본법 제27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정부에 보고된 명세서"를 "기본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정부에 제출한 명세서"로 한다.

제10조 중 "기본법 제42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4조 제1항제1호(기본법 제42조 제6항ㆍ제9항만 해당한다)부터 제3호까지"를 "기본법 제27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목표 준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6항 및 제83조 제1항 제1호ㆍ제3호"로 한다.

제11조 제4항 중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로 한다.

제12조 제2항 제8호 중 "기본법 제42조 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를 "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외부 전문기관(기본법 제42조 제9항에 따른 외부 전문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4조 제2항 전단 중 "기본법 제44조 제2항"을 "기본법 제27조 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의2 제2항을 삭제한다.

제43조 제4호 중 "기본법 제44조 제2항"을 "기본법 제27조 제3항"으로 한다.

⑧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로 한다.

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1항 본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으로 한다.

⑩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7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⑪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본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⑫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로 한다.

제2조 제13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9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지구온난화"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구온난화"를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호"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지구온난화"를 "기후위기"로 한다.

제25조 제1항 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같은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및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로 한다.

제3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로 한다.

⑬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2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호"로 한다.

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3 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 제4호에 따른 녹색경영 기업"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하는 기업"으로 한다.

법률 제1803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8 제2항 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으로 한다.

⑮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녹색경영"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녹색경영"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 제4항"으로 한다.

제13조 제2항 제6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4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7호"로 한다.

<16> 법률 제18072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온실가스 배출"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로 한다.

<17> 법률 제18240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6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로 한다.

<18> 법률 제18283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4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7호"로 한다.

<19>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61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제1호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50"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30"으로 한다.

1. 국가비전 등 정책목표에 관한 사항

2. 국가비전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3. 환경ㆍ에너지ㆍ국토ㆍ해양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원조달, 조세ㆍ금융, 인력양성, 교육ㆍ홍보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정부는 국가전략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정부는 기술적 여건과 전망,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전략의 내용 및 수립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