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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4.8>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관세사의 직무】
add 제3조 【통관업의 제한】
제2장 관세사의자격과시험<개정2011.4.8>
add 제4조 【관세사의 자격】
add 제5조 【결격사유】
add 제6조 【관세사 시험】
add 제6조의 2【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add 제6조의 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
add 제6조의 4【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제3장 등록과개업<개정2011.4.8>
add 제7조 【등록】
add 제7조의 2【등록거부】
add 제8조 【등록의 취소】
add 제8조의 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add 제9조 【사무소의 설치 등】
add 제10조
제4장 관세사의권리와의무<개정2011.4.8>
add 제10조의 2【기명날인 등】
add 제11조 【보수】
add 제12조 【명의 대여 등의 금지】
add 제13조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등】
add 제13조의 2【금품 제공 등의 금지】
add 제13조의 3【관세사의 교육】
add 제13조의 4【업무실적 보고】
add 제13조의 5【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add 제13조의 6【수임 등의 제한】
add 제14조 【비밀엄수 의무】
add 제15조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add 제15조의 2【회칙 준수 의무】
add 제16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5장 관세법인<개정2011.4.8>
add 제17조 【관세법인】
add 제17조의 2【관세법인의 등록】
add 제17조의 3【사원 등】
add 제17조의 4【자본금 등】
add 제17조의 5【손해배상준비금 등】
add 제17조의 6【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add 제17조의 7【명칭】
add 제17조의 8【사무소 등】
add 제17조의 9【업무집행방법 등】
add 제17조의 10【경업 금지】
add 제17조의 11【해산】
add 제17조의 12【정관 변경의 신고】
add 제17조의 13【준용규정】
add 제18조 【등록의 취소 등】
제5장 의2통관취급법인등<개정2011.4.8>
add 제19조 【통관취급법인등】
add 제20조 【등록의 취소 등】
제6장 관세사회<개정2011.4.8>
add 제21조 【관세사회의 설립】
add 제21조의 2【회원에 대한 연수 등】
add 제21조의 3【업무의 자문 등】
add 제21조의 4【정보공개】
add 제22조 【관세사회의 감독】
제7장 보칙<개정2011.4.8>
add 제23조
add 제24조 【청문】
add 제24조의 2【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add 제25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add 제26조 【위임과 위탁】
add 제26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징계<개정2011.4.8>
add 제27조 【징계】
add 제28조
제9장 벌칙<개정2011.4.8>
add 제29조 【벌칙】
add 제30조 【양벌규정】
add 제31조 【과태료】
add 제32조 【조사와 처분】

제17조 (관세법인)

①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관세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1. 목적

2. 명칭

3. 주(主)사무소 및 분(分)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과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계좌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계좌 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및 사유

관세사법(법률 제18722호, 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