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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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위치정보사업의등록등<개정2021.10.19>
add 제5조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add 제5조의 2【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add 제6조 【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add 제7조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add 제8조 【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add 제9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add 제9조의 2【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add 제10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add 제11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add 제12조 【이용약관의 공개 등】
add 제13조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
add 제14조 【과징금의 부과 등】
제3장 위치정보의보호 제1절 통칙
add 제15조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add 제16조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add 제17조 【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
add 제17조의 2【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제2절 개인위치정보의보호
add 제18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add 제19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add 제20조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add 제21조 【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ㆍ제공의 제한 등】
add 제21조의 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add 제22조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add 제23조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제3절 개인위치정보주체등의권리
add 제24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add 제25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add 제26조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add 제27조 【손해배상】
add 제28조 【분쟁의 조정 등】
제4장 긴급구조를위한개인위치정보이용
add 제29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add 제30조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add 제30조의 2【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
add 제31조 【비용의 감면】
add 제32조 【통계자료의 제출 등】
제5장 위치정보의이용기반조성등
add 제33조 【기술개발의 추진 등】
add 제34조 【표준화의 추진】
add 제35조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add 제35조의 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제5장 의2보칙<신설2015.2.3>
add 제36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add 제36조의 2【시정조치 등】
add 제37조 【청문】
add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38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38조의 3【준용 규정】
제6장 벌칙
add 제39조 【벌칙】
add 제40조 【벌칙】
add 제40조의 2【벌칙】
add 제41조 【벌칙】
add 제42조 【양벌규정】
add 제43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14.10.15, 2015.2.3>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4.11, 2011.3.30, 2014.10.15, 2015.2.3, 2016.5.29, 2018.4.17, 2020.6.9>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3.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③제1항에 따른 동의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④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4조의 규정은 제2항에 따라 보호의무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보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20.6.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17호,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