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지원의 기본원칙】
add 제4조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의 수립】
add 제5조 【조사ㆍ연구 등】
add 제5조의 2【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add 제6조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등】
add 제7조 【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add 제8조 【무역조정계획의 수립 또는 이행에 필요한 상담 지원】
add 제9조 【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add 제9조의 2
add 제10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
add 제11조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add 제12조 【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add 제13조 【전직 등에 대한 지원시책】
add 제13조의 2【1인 사업주 지원에 관한 특례】
add 제14조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add 제15조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add 제16조 【무역조정지원센터의 설치】
add 제16조의 2【전담기관의 지정 등】
add 제17조 【지정취소 등】
add 제18조 【지원금의 환수 등】
add 제19조 【보고】
add 제20조 【출입ㆍ검사 등】
add 제21조 【청문】
add 제22조 【권한의 위임】
add 제23조 【업무의 위탁】
add 제24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03호,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