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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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적용범위】
add 제3조 【국가의 책무】
add 제4조 【세종특별자치시의 책무】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6조 【설치 등】
add 제7조 【관할구역】
add 제8조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add 제9조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
add 제10조 【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add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위탁 특례】
add 제12조 【세종특별자치시 내 지역균형발전】
add 제13조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별지원】
add 제14조 【재정 특례】
add 제15조 【조직 특례】
add 제16조 【국가와 세종특별자치시 간 인사교류 및 파견】
add 제17조 【불이익배제의 원칙】
add 제18조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add 제19조 【공직선거 특례】
add 제20조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add 제21조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add 제22조 【감사위원장】
add 제23조 【감사위원회 사무국】
add 제24조 【자치감사계획 등】
add 제25조 【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add 제26조 【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add 제27조 【비밀유지의무】
add 제28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add 제2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30조 【주민참여 예산제도】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839호, 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