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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7.23>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소방시설공사등 관련 주체의 책무】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소방시설업
add 제4조 【소방시설업의 등록】
add 제5조 【등록의 결격사유】
add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add 제6조의 2【휴업ㆍ폐업 신고 등】
add 제7조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add 제8조 【소방시설업의 운영】
add 제9조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add 제10조 【과징금처분】
제3장 소방시설공사등<개정2014.12.30> 제1절 설계<개정2010.7.23>
add 제11조 【설계】
제2절 시공<개정2010.7.23>
add 제12조 【시공】
add 제13조 【착공신고】
add 제14조 【완공검사】
add 제15조 【공사의 하자보수 등】
제3절 감리<개정2010.7.23>
add 제16조 【감리】
add 제17조 【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add 제18조 【감리원의 배치 등】
add 제19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add 제20조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제3절 의2방염<신설2014.12.30>
add 제20조의 2【방염】
add 제20조의 3【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4절 도급<개정2010.7.23>
add 제21조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add 제21조의 2【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add 제21조의 3【도급의 원칙 등】
add 제21조의 4【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add 제22조 【하도급의 제한】
add 제22조의 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add 제22조의 3【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add 제22조의 4【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add 제23조 【도급계약의 해지】
add 제24조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add 제25조 【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add 제26조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add 제26조의 2【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add 제26조의 3【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4장 소방기술자
add 제27조 【소방기술자의 의무】
add 제28조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add 제28조의 2【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등】
add 제29조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제5장 소방시설업자협회<개정2014.12.30>
add 제30조
add 제30조의 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add 제30조의 3【협회의 업무】
add 제30조의 4【「민법」의 준용】
제6장 보칙<개정2010.7.23>
add 제31조 【감독】
add 제32조 【청문】
add 제3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add 제34조 【수수료 등】
add 제34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개정2010.7.23>
add 제35조 【벌칙】
add 제36조 【벌칙】
add 제37조 【벌칙】
add 제38조 【벌칙】
add 제39조 【양벌규정】
add 제40조 【과태료】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4.12.30, 2018.2.9>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다.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ㆍ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한다) 영업

라. 방염처리업: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이하 "방염"이라 한다)하는 영업

2. "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감리원"이란 소방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소방기술자"란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시설업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5.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2.9>

소방시설공사업법(법률 제18087호, 202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