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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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add 제3조 【주민투표사무의 관리】
add 제4조 【정보의 제공 등】
add 제5조 【주민투표권】
add 제6조 【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제2장 주민투표의대상및절차
add 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
add 제8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add 제9조 【주민투표의 실시요건】
add 제10조 【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add 제11조 【서명요청활동의 제한】
add 제12조 【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
add 제13조 【주민투표의 발의】
add 제14조 【주민투표의 투표일】
add 제15조 【주민투표의 형식】
add 제16조 【주민투표실시구역】
add 제17조 【주민투표공보의 발행】
add 제18조 【투표방법 등】
add 제19조 【투표ㆍ개표절차 등】
제3장 주민투표에관한운동
add 제20조 【투표운동의 원칙】
add 제21조 【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add 제22조 【투표운동의 제한】
add 제23조 【위법한 투표운동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제4장 주민투표의효력등
add 제24조 【주민투표결과의 확정】
add 제25조 【주민투표소송 등】
add 제26조 【재투표 및 투표연기】
add 제27조 【주민투표경비】
제5장 벌칙
add 제28조 【벌칙】
add 제29조 【벌칙】
add 제30조 【벌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21.1.12>

주민투표법(법률 제18849호, 2022.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