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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민투표청구권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부칙 2조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12조 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6조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한 경우

2.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 제5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한 경우

3.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 제6항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경우

4.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부칙 7조 (주민투표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부칙 제1조 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9조 제5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한 경우

2. 부칙 제1조 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9조 제6항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경우

3. 부칙 제1조 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③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청구인서명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주민투표법(법률 제18849호, 2022.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