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법률 제18805호,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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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기본이념】
- add 제3조 【정의】
-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투명화및전문화
- add 제5조 【정책실명제 및 정보공개】
- add 제6조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 add 제7조 【보직자격제】
- add 제8조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 add 제9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 add 제10조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
-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 제1절 방위력개선사업수행의원칙
- add 제11조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 add 제12조 【통합사업관리제】
- 제2절 국방중기계획및예산
- add 제13조 【국방중기계획 등】
- add 제14조 【예산편성 및 집행】
-
add
제14조의 2【사업타당성조사】
- 제3절 소요의결정및수정
- add 제15조 【소요결정】
- add 제16조 【소요의 수정】
- 제4절 방위력개선사업의수행
- add 제17조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 add 제18조
- add 제19조 【구매】
- add 제20조 【절충교역】
- add 제21조 【시험평가】
- add 제22조 【성능개량】
- 제5절 분석ㆍ평가
- add 제23조 【분석ㆍ평가의 실시】
- add 제24조 【분석ㆍ평가 결과의 활용】
- 제4장 조달및품질관리
- add 제25조 【조달계획 및 방법】
- add 제26조 【표준화】
- add 제27조 【군수품목록정보】
- add 제28조 【품질보증】
- add 제29조 【품질경영】
- add 제29조의 2【품질경영체제인증】
- add 제29조의 3【품질경영인증의 취소】
- add 제29조의 4【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제5장 국방과학기술의진흥
- add 제30조
- add 제31조
- add 제31조의 2
- add 제32조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 add 제32조의 2【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 제6장 방위산업육성
- add 제33조
- add 제34조 【방산물자의 지정】
- add 제35조 【방산업체의 지정 등】
- add 제36조
- add 제37조 【보호육성】
- add 제38조
- add 제39조
- add 제40조
- add 제41조 【방위산업지원】
- add 제42조
- add 제43조 【보증기관의 지정】
- add 제44조
- add 제45조 【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
- add 제46조 【계약의 특례 등】
- add 제46조의 2
- add 제47조 【방산업체 지정의 결격사유】
- add 제48조 【지정의 취소 등】
- 제7장 보칙
- add 제49조 【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
- add 제50조 【비밀의 엄수】
- add 제50조의 2【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의 승인】
- add 제51조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
- add 제51조의 2【수수료】
- add 제52조
- add 제53조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54조 【매도명령 등】
- add 제55조 【원자재의 비축】
- add 제56조 【휴업 및 폐업】
- add 제57조 【수출 허가 등】
- add 제57조의 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 add 제57조의 3【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
- add 제57조의 4【중개수수료의 신고 등】
- add 제58조 【부당이득의 환수 등】
- add 제59조 【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
- add 제59조의 2【방산업체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확인 등】
- add 제60조 【공무원 의제 등】
- add 제6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8장 벌칙
- add 제62조 【벌칙】
- add 제63조 【양벌규정】
- add 제64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