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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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2장 농어업경영정보의등록
add 제4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add 제5조 【등록정보의 확인 등】
add 제6조 【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
add 제6조의 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add 제6조의 3【이의신청】
add 제7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add 제7조의 2【부기등기 등】
add 제8조 【자금 지원 등의 제한】
제3장 후계농어업인력의양성과경영규모화
add 제9조
add 제10조
add 제11조 【농어업경영의 규모화】
제4장 삭제<2017.3.21>
add 제12조
add 제13조
add 제14조
add 제15조
제5장 농어업법인의설립및지원등
add 제16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add 제17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add 제18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add 제18조의 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ㆍ분할】
add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add 제19조의 5【부동산업의 금지】
add 제20조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add 제20조의 2【실태조사】
add 제20조의 3【해산명령】
제6장 농어업경영혁신기반구축
add 제21조 【농어업경영체의 회계】
add 제22조 【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add 제23조 【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add 제24조 【교육기관 평가 등】
add 제25조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add 제26조 【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의 확산】
add 제27조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등】
add 제27조의 2【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
제6장 의2공동농업경영활성화<신설2017.3.21>
add 제27조의 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
add 제27조의 4【공동농업경영체의 정보등록 등】
add 제27조의 5【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 등】
add 제27조의 6【공동농업경영체의 사후관리】
제7장 보칙
add 제28조 【청문】
add 제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3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장 벌칙
add 제31조 【벌칙】
add 제31조의 2【벌칙】
add 제32조 【양벌규정】
add 제33조 【과태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15.1.6, 2015.6.22, 2021.8.17>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다만,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토지와 시설의 분양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