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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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2.2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 범위】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5조 【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add 제6조 【정책의 수립 등】
add 제6조의 2【기본계획 수립】
add 제6조의 3【실태조사 실시】
제2장 고용에서남녀의평등한기회보장및대우등<개정2020.5.26> 제1절 남녀의평등한기회보장및대우<개정2007.12.21>
add 제7조 【모집과 채용】
add 제8조 【임금】
add 제9조 【임금 외의 금품 등】
add 제10조 【교육ㆍ배치 및 승진】
add 제11조 【정년ㆍ퇴직 및 해고】
제2절 직장내성희롱의금지및예방<개정2007.12.21>
add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add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add 제13조의 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add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add 제14조의 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3절 여성의직업능력개발및고용촉진<개정2007.12.21>
add 제15조 【직업 지도】
add 제16조 【직업능력 개발】
add 제17조 【여성 고용 촉진】
add 제17조의 2【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제4절 적극적고용개선조치<개정2007.12.21>
add 제17조의 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add 제17조의 4【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add 제17조의 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add 제17조의 6【시행계획 등의 게시】
add 제17조의 7【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add 제17조의 8【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add 제17조의 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제3장 모성보호<개정2007.12.21>
add 제18조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add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
add 제18조의 3【난임치료휴가】
제3장 의2일ㆍ가정의양립지원<신설2007.12.21>
add 제19조 【육아휴직】
add 제19조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add 제19조의 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add 제19조의 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add 제19조의 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add 제19조의 6【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add 제20조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add 제21조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add 제21조의 2【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
add 제22조 【공공복지시설의 설치】
add 제22조의 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add 제22조의 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add 제22조의 4【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add 제22조의 5【일ㆍ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제4장 분쟁의예방과해결<개정2007.12.21>
add 제23조 【상담지원】
add 제24조 【명예고용평등감독관】
add 제25조 【분쟁의 자율적 해결】
add 제26조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add 제27조 【조사ㆍ심문 등】
add 제28조 【조정ㆍ중재】
add 제29조 【시정명령 등】
add 제29조의 2【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add 제29조의 3【시정명령 등의 확정】
add 제29조의 4【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add 제29조의 5【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add 제29조의 6【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add 제29조의 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add 제30조 【입증책임】
제5장 보칙<개정2007.12.21>
add 제31조 【보고 및 검사 등】
add 제31조의 2【자료 제공의 요청】
add 제32조 【고용평등 이행실태 등의 공표】
add 제33조 【관계 서류의 보존】
add 제34조 【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add 제35조 【경비보조】
add 제3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36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개정2007.12.21>
add 제37조 【벌칙】
add 제38조 【양벌규정】
add 제39조 【과태료】

제17조의4(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① 제17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는 그 이행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이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이라 한다)에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⑦ 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의 기재 사항, 제출 시기 및 제출 절차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178호, 202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