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50호,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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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제재처분의 기준)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ㆍ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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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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