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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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3조 【심의회】
제2장 재해보험사업
add 제4조 【재해보험의 종류 등】
add 제5조 【보험목적물】
add 제6조 【보상의 범위 등】
add 제7조 【보험가입자】
add 제8조 【보험사업자】
add 제9조 【보험료율의 산정】
add 제10조 【보험모집】
add 제10조의 2【사고예방의무 등】
add 제11조 【손해평가 등】
add 제11조의 2【손해평가사】
add 제11조의 3【손해평가사의 업무】
add 제11조의 4【손해평가사의 시험 등】
add 제11조의 5【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add 제11조의 6【손해평가사의 감독】
add 제11조의 7【보험금수급전용계좌】
add 제12조 【수급권의 보호】
add 제13조 【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
add 제14조 【업무 위탁】
add 제15조 【회계 구분】
add 제16조
add 제17조 【분쟁조정】
add 제18조 【「보험업법」 등의 적용】
add 제19조 【재정지원】
제3장 재보험사업및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add 제20조 【재보험사업】
add 제21조 【기금의 설치】
add 제22조 【기금의 조성】
add 제23조 【기금의 용도】
add 제2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add 제25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4장 보험사업의관리
add 제25조의 2【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add 제26조 【통계의 수집ㆍ관리 등】
add 제27조 【시범사업】
add 제28조 【보험가입의 촉진 등】
add 제28조의 2【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
add 제29조 【보고 등】
add 제29조의 2【청문】
제5장 벌칙
add 제30조 【벌칙】
add 제31조 【양벌규정】
add 제32조 【과태료】

제21조(기금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3.23>

농어업재해보험법(법률 제18529호, 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