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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8.4>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산지에 대한 적용 범위】
제2장 골재의조사및수급계획<개정2011.8.4>
add 제4조 【골재자원조사】
add 제4조의 2【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add 제5조 【골재수급 기본계획】
add 제6조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add 제7조
add 제8조
add 제9조 【기술개발의 권고 등】
add 제10조 【골재채취의 지원】
add 제11조
add 제12조
add 제13조
제3장 골재채취업의등록<개정2011.8.4>
add 제14조 【등록】
add 제15조 【결격사유】
add 제16조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add 제17조 【골재채취업의 양도】
add 제17조의 2【골재채취업의 폐업】
add 제18조 【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
add 제19조 【등록의 취소 등】
add 제20조 【행정처분 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 등】
add 제21조 【지도ㆍ감독】
제4장 골재의채취등<개정2011.8.4>
add 제21조의 2【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등】
add 제22조 【골재채취의 허가】
add 제22조의 2
add 제22조의 3【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add 제22조의 4【골재의 품질기준】
add 제2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24조 【채취기간】
add 제25조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add 제26조 【골재채취 등】
add 제27조
add 제28조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등】
add 제29조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add 제30조 【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
add 제31조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등】
add 제32조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add 제32조의 2【골재 사용자의 의무】
add 제33조 【원상복구 명령 등】
제5장 골재의수급안정조치등<개정2011.8.4>
add 제33조의 2【골재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add 제34조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add 제34조의 2【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등】
add 제34조의 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add 제34조의 4【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add 제34조의 5【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
add 제35조
add 제36조
add 제37조
제6장 골재협회<개정2011.8.4>
add 제38조 【협회의 설립】
add 제39조 【설립인가 등】
add 제40조 【공제사업】
add 제41조
add 제42조
add 제43조 【지도ㆍ감독】
add 제44조 【「민법」의 준용】
제7장 보칙<개정2011.8.4>
add 제45조 【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add 제46조 【보고】
add 제47조 【다른 사람의 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47조의 2【청문】
add 제47조의 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4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48조의 2【수수료】
제8장 벌칙<개정2011.8.4>
add 제49조 【벌칙】
add 제49조의 2【벌칙】
add 제50조 【벌칙】
add 제51조 【양벌규정】
add 제52조 【과태료】

제33조(원상복구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야 할 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경우에는 골재채취구역의 원상복구 또는 시설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골재채취법(법률 제18552호, 202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