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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5.17>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 법규】
add 제4조 【법인】
add 제5조
add 제6조 【보험사업자 등】
add 제7조 【은행 해당 여부의 결정】
제2장 은행업의인가등<개정2010.5.17>
add 제8조 【은행업의 인가】
add 제9조 【최저자본금】
add 제10조 【자본금 감소의 승인】
add 제11조 【신청서 등의 제출】
add 제11조의 2【예비인가】
add 제12조 【인가 등의 공고】
add 제14조 【유사상호 사용 금지】
제3장 은행주식의보유한도등<개정2010.5.17>
add 제1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add 제15조의 2
add 제15조의 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add 제15조의 4【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add 제15조의 5【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add 제16조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add 제16조의 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add 제16조의 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add 제16조의 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add 제16조의 5【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add 제17조
제4장 지배구조<개정2010.5.17>
add 제18조
add 제19조
add 제20조
add 제21조
add 제21조의 2【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add 제22조
add 제23조
add 제23조의 2
add 제23조의 3
add 제23조의 5
add 제24조
add 제25조
add 제26조
제5장 은행업무<개정2010.5.17>
add 제27조 【업무범위】
add 제27조의 2【부수업무의 운영】
add 제28조 【겸영업무의 운영】
add 제28조의 2【이해상충의 관리】
add 제29조
add 제30조 【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add 제30조의 2【금리인하 요구】
add 제31조 【상업금융업무 및 장기금융업무】
add 제32조 【당좌예금의 취급】
add 제33조 【금융채의 발행】
add 제33조의 2【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add 제33조의 3【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add 제33조의 4【소규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3조의 5【사채등의 등록】
제6장 건전경영의유지<개정2010.5.17>
add 제34조 【건전경영의 지도】
add 제34조의 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add 제34조의 3【금융사고의 예방】
add 제35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add 제35조의 2【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add 제35조의 3【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add 제35조의 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add 제35조의 5【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add 제36조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add 제37조 【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
add 제38조 【금지업무】
add 제39조 【비업무용 자산 등의 보고 및 처분】
add 제40조 【이익준비금의 적립】
add 제41조 【재무제표의 공고 등】
add 제42조 【재무상태표 등의 제출】
add 제43조 【자료 공개의 거부】
add 제43조의 2【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add 제43조의 3【경영공시】
제7장 감독ㆍ검사<개정2010.5.17>
add 제44조 【은행의 감독】
add 제45조
add 제47조 【정관변경 등의 보고】
add 제48조 【검사】
add 제48조의 2【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add 제49조
add 제50조 【적립금 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add 제51조
add 제52조 【약관의 변경 등】
add 제52조의 2【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add 제52조의 3
add 제52조의 4【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add 제53조 【은행에 대한 제재】
add 제53조의 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add 제54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
add 제54조의 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8장 합병ㆍ폐업ㆍ해산<개정2010.5.17>
add 제55조 【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add 제56조 【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add 제57조 【청산인 등의 선임】
제9장 외국은행의국내지점<개정2010.5.17>
add 제58조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add 제59조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add 제60조 【인가취소 등】
add 제61조 【인가취소 시의 지점폐쇄 및 청산】
add 제62조 【외국은행의 국내 자산】
add 제63조 【자본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10장 보칙<개정2010.5.17>
add 제64조 【청문】
add 제65조 【권한의 위탁】
add 제65조의 2【전자문서에 의한 공고 등】
제11장 과징금등의부과및징수<개정2010.5.17>
add 제65조의 3【과징금】
add 제65조의 4【과징금의 부과】
add 제65조의 5【의견 제출】
add 제65조의 6【이의신청】
add 제65조의 7【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add 제65조의 8【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add 제65조의 9【이행강제금】
add 제65조의 10【과오납금의 환급】
add 제65조의 11【결손처분】
add 제66조 【벌칙】
add 제67조 【벌칙】
add 제68조 【벌칙】
add 제68조의 2【양벌규정】
add 제69조 【과태료】

제15조의5(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 또는 그 주주ㆍ사원은 제15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또는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이외의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보유한 은행의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비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 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행위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4.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이 법 또는 다른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