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568호,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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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제2장 화물자동차운송사업
- add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 add 제4조 【결격사유】
- add 제5조 【운임 및 요금 등】
- add 제5조의 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 add 제5조의 3【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 add 제5조의 4【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 add 제5조의 5【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 add 제5조의 6【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 add 제5조의 7【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 add 제6조 【운송약관】
- add 제7조 【운송사업자의 책임】
- add 제9조 【결격사유】
- add 제9조의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 add 제10조의 2【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
- add 제1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add 제11조의 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 add 제11조의 3
- add 제12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add 제12조의 2【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 add 제13조 【개선명령】
- add 제14조 【업무개시 명령】
- add 제15조
- add 제15조의 2
- add 제16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 add 제17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 add 제18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 add 제19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 add 제20조 【자동차 사용의 정지】
- add 제21조 【과징금의 부과】
- add 제22조 【청문】
- add 제23조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 제3장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 add 제24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 add 제25조 【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 add 제26조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 add 제26조의 2【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적용】
- add 제27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 add 제28조 【준용 규정】
- 제4장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및화물정보망<개정2011.6.15>
- add 제29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 add 제30조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 add 제31조 【개선명령】
- add 제32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 add 제33조 【준용 규정】
- add 제34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 add 제34조의 2
- add 제34조의 3
- add 제34조의 4【화물정보망 등의 이용】
- 제5장 적재물배상보험등의가입등
- add 제35조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 add 제36조 【적재물배상보험등 계약의 체결 의무】
- add 제37조 【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
- add 제38조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
- 제6장 경영의합리화
- add 제39조 【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 add 제40조 【경영의 위탁】
- add 제40조의 2【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등】
- add 제40조의 3【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
- add 제40조의 4【위ㆍ수탁계약의 양도ㆍ양수】
- add 제40조의 5【위ㆍ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
- add 제41조 【경영 지도】
- add 제42조 【경영자 연수교육】
- add 제43조 【재정지원】
- add 제44조 【보조금의 사용 등】
- add 제44조의 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
add
제45조 【공영차고지의 설치】
- add 제46조
- add 제46조의 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 add 제46조의 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 add 제46조의 4【인ㆍ허가등의 의제】
- add 제46조의 5【수용 및 사용】
- add 제46조의 6【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 add 제47조
- add 제47조의 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 add 제47조의 3
- add 제47조의 4【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 add 제47조의 5【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 add 제47조의 6【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
add
제48조 【협회의 설립】
- add 제49조 【협회의 사업】
- add 제50조 【연합회】
- add 제51조 【공제사업】
- add 제51조의 2【공제조합의 설립 등】
- add 제51조의 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 add 제51조의 4【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 add 제51조의 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 add 제51조의 6【공제조합사업】
- add 제51조의 7【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
- add 제51조의 8【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 add 제51조의 9【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 add 제51조의 10【재무건전성의 유지】
- add 제51조의 11【감독 기준】
- add 제51조의 12【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52조 【분쟁조정의 신청】
- add 제53조
- add 제54조 【감독】
- 제8장 자가용화물자동차의사용
- add 제55조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 add 제56조 【유상운송의 금지】
- add 제56조의 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 add 제57조 【차량충당조건】
- 제9장 보칙
- add 제58조 【압류금지】
- add 제59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 add 제60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ㆍ감독】
- add 제60조의 2【신고포상금 지급 등】
- add 제61조 【보고와 검사】
- add 제62조 【자료 제공 요청】
- add 제62조의 2【화물차주 등의 협조의무 등】
- add 제63조 【권한의 위임】
- add 제64조 【권한의 위탁 등】
- add 제65조 【수수료】
- add 제65조의 2【규제의 재검토】
- add 제65조의 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10장 벌칙
- add 제66조 【벌칙】
- add 제66조의 2【벌칙】
- add 제67조 【벌칙】
- add 제68조 【벌칙】
- add 제69조 【양벌규정】
- add 제70조 【과태료】
- add 제71조 【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