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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주거권】
add 제3조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6조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7조 【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add 제8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add 제9조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add 제10조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
add 제11조 【임대주택의 공급 등】
add 제12조 【공동주택의 관리】
add 제13조 【주거정책 자금】
add 제14조 【주거환경의 정비 등】
add 제15조 【주거비 보조】
add 제16조 【주거약자 지원】
add 제17조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add 제18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add 제19조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add 제20조 【주거실태조사】
add 제21조 【주거복지 전달체계】
add 제22조 【주거복지센터】
add 제23조 【주거복지정보체계】
add 제24조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add 제25조 【벌칙】

① 시ㆍ도 주거종합계획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 한정하되,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주거기본법(법률 제18561호, 202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