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법률 제18199호,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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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08.6.13>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전파자원의 이용촉진】
- add 제4조
- 제2장 전파자원의확보<개정2008.6.13>
- add 제5조 【전파자원의 확보】
- add 제6조 【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 add 제6조의 2【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 add 제6조의 3【주파수 공동사용】
- add 제6조의 4【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 add 제7조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 add 제7조의 2【이의신청 등】
- add 제8조 【전파진흥기본계획】
- 제3장 전파자원의분배및할당<개정2008.6.13>
- add 제9조 【주파수분배】
- add 제9조의 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 지원 등】
- add 제9조의 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 등】
- add 제10조 【주파수할당】
- add 제11조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 add 제12조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 add 제13조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 add 제14조 【주파수이용권】
- add 제15조 【할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
- add 제15조의 2【주파수할당의 취소】
- add 제16조 【재할당】
- add 제16조의 2【추가할당】
- add 제17조 【전환】
- add 제18조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
- add 제18조의 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 add 제18조의 3【주파수 사용승인의 취소 등】
- add 제18조의 4【주파수 지정】
- add 제18조의 5【중장기 공공용 주파수 이용 계획의 제출】
- add 제18조의 6【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 add 제18조의 7【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 add 제18조의 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 add 제18조의 9【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 제4장 전파자원의이용<개정2008.6.13> 제1절 무선국의허가및운용<개정2008.6.13>
- add 제19조 【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 add 제19조의 2【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
add
제20조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 add 제20조의 2【무선국의 개설조건】
- add 제21조 【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 add 제22조 【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 add 제22조의 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 add 제23조 【시설자의 지위승계】
- add 제24조 【검사】
- add 제24조의 2【검사의 면제 등】
- add 제25조 【무선국의 운용】
- add 제25조의 2【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
- add 제26조
- add 제27조 【통신방법 등】
- add 제28조 【조난통신 등】
- add 제29조 【혼신 등의 방지】
- add 제29조의 2【면책】
- add 제30조 【통신보안의 준수】
- add 제31조 【실험국 등의 통신】
- add 제32조
- add 제33조
- 제2절 방송국의개설허가및운용<개정2008.6.13>
- add 제34조 【방송국의 개설허가】
- add 제34조의 2【위성방송사업을 위한 무선국 등의 개설 등】
- add 제35조 【방송국의 개설조건 등】
- add 제36조 【방송수신의 보호】
- add 제37조 【방송표준방식】
- 제3절 우주통신의운용<개정2008.6.13>
- add 제38조 【위성주파수등의 확보ㆍ관리】
- add 제39조 【위성망의 국제등록】
- add 제40조 【위성망의 혼신조정】
- add 제41조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
- add 제42조 【우주국의 개설조건】
- add 제42조의 2【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 add 제43조 【위성궤도의 변경】
- add 제44조 【인공위성의 국제연합 등록】
- add 제44조의 2【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 add 제44조의 3【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
- add 제44조의 4【전자파의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ㆍ홍보】
- add 제44조의 5【협력체계의 구축】
- 제5장 전파자원의보호<개정2008.6.13>
- add 제45조 【기술기준】
- add 제46조
- add 제47조 【안전시설의 설치】
- add 제47조의 2【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 add 제47조의 3【전자파적합성 등】
- add 제48조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 add 제48조의 2【자연환경 보호 등】
- add 제49조 【전파감시】
- add 제50조 【국제전파 감시】
- add 제51조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add 제52조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 add 제53조
- add 제54조 【자료의 제공】
- add 제55조 【전파환경의 측정 등】
- add 제56조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등】
- add 제57조
- add 제58조 【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 제5장 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관리<신설2010.7.23> 제1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신설2010.7.23>
- add 제58조의 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 add 제58조의 3【적합성평가의 면제】
- add 제58조의 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 add 제58조의 5【시험기관의 지정 등】
- add 제58조의 6【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 add 제58조의 7【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2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국제협력및사후관리등<신설2010.7.23>
- add 제58조의 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 add 제58조의 9【국제적 적합성평가 체계의 구축】
- add 제58조의 10【복제ㆍ개조ㆍ변조 등의 금지】
- add 제58조의 11【부적합 보고 등】
- add 제58조의 12【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조치 등】
- 제6장 전파의진흥<개정2008.6.13>
- add 제59조
- add 제59조의 2
- add 제60조 【주파수이용 현황의 공개】
- add 제61조 【전파 연구】
- add 제62조 【기술개발의 촉진】
- add 제63조 【표준화】
- add 제64조 【인력의 양성】
- add 제65조 【국제협력의 촉진】
- add 제66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add 제66조의 2【한국전파진흥협회】
- add 제66조의 3【진흥원의 운영경비 등】
- add 제67조 【전파사용료】
- add 제68조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add 제69조 【수수료】
- 제7장 무선종사자<개정2008.6.13>
- add 제70조 【무선종사자의 자격】
- add 제70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add 제71조 【무선종사자의 배치】
- add 제71조의 2【조사 및 조치】
- 제8장 보칙<개정2008.6.13>
- add 제72조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 add 제73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add 제74조
- add 제75조
- add 제76조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 add 제77조 【청문】
- add 제7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79조 【다른 법률의 준용】
- 제9장 벌칙<개정2008.6.13>
- add 제80조 【벌칙】
- add 제81조 【벌칙】
- add 제82조 【벌칙】
- add 제83조 【벌칙】
- add 제84조 【벌칙】
- add 제85조
- add 제86조 【벌칙】
- add 제87조 【벌칙】
- add 제88조 【양벌규정】
- add 제8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add 제89조의 2【과태료】
- add 제89조의 3【과태료】
- add 제90조 【과태료】
- add 제91조 【과태료】
- add 제92조 【과태료】
- add 제9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